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달 29일 국립대의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해 ‘교비회계’를 설치하고 국립대 총장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며 수업료 등을 대학 내 재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국립대 관계자들은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환영하지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항근 전북대 기획처장은 “이 법안에 따르면 수업료를 대학이 알아서 책정할 수 있고 예산편성도 자율로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던 기성회회계가 통합돼 오히려 자율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자율로 책정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 경제 여건이 어려운 곳은 필요한 재정수요 만큼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도 어려워 재정형편이 더 힘들어 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크다” 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국립대의 기획처장은 “실질적으로 법인화 전 단계로 보고 있지만 재정운영의 자체 자율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회계법을 무리하게 법인화와 연계시켜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용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부산대 교수회장)은 “법인화 전 단계의 수순으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이라며 “하지만 6월 12일로 예정됐던 교과부 공청회를 6월 26일로 연기시킨 만큼 충분히 우리 입장을 교과부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