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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악’ 반대 운동 시작됐다
사학법 ‘개악’ 반대 운동 시작됐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8.05.13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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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국본 릴레이 토론회 계획

오는 6월 개원하는 18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지난 8일 사학 정책대안을 위한 첫 번째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사학정책 해부와 그 대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행수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도 보수 정치권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돼 18대 국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사학법 폐지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은 자율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사학재단의 자주성에만 중심을 두고 공공성은 포기한 것”이라면서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이 사학법 폐지나 개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지난달 대교협 첫 이사회에서 “현행 사학법이 대학 자율화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사학국본은 사립학교법 ‘개악’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모으는데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사학국본은 내부 워크샵을 거쳐 △비정규직 교원 △교원 인사 △사립학교 재정 △교원 노조 △국립대 법인화 등을 주제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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