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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교과부는 지난 2일 이화여대에서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 시안’ 설명회를 갖고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카이스트와 이화여대에서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세계수준 연구중심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교과부는 세계수준의 스타 교수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세계수준 연구중심 선도대학 육성사업(WCU, 이하 선도대학사업)’ 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과부는 올해 1천650억원을 투자하고 5년 동안 8천250억원을 투자해 세계 200위권에 드는 10개 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선도대학 사업은 옛 교육부 사업 예산액 1천억 원과 옛 과학기술부 소관의 동일한 명칭의 사업(250억원), 지방대학원 특화분야 육성사업(400억원) 등 3개 사업을 통합해 단일 사업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다른 사업예산이 통합 운영되는 것을 감안해 지방대에 최소 40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카이스트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도 별도 지원할 예정이던 2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신성장동력 창출분야,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해외 학자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NBIC(Nano-Bio-Info-Cogno) 융합기술분야와 와해성 기술분야, 돌파형 기술분야, 에너지 과학, 바이오 제약,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뇌과학 등 인지과학, 금융공학, 디지털 스토리텔링, 우주·국방 분야, 기초과학에서 융복합 등 새로운 전공영역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 등에 한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유형도 새로운 전공분야 개설 과제와 잠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 개별 초빙 과제, 세계적 석학 초빙 과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추진된다. 전공분야 개설과제는 해외 학자를 3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외 학자(50% 이상)와 국내 참여 교수의 해당 전공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대학원 학위 과정과 연구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지정 교육·연구센터’로 운영된다. 사업비는 해외 학자 5명을 기준으로 40억 원을 지원한다.
개별 초빙 지원 과제는 잠재역량이 높은 해외 학자를 3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고, 기존 학과에 유치해 수업과 공동연구를 병행한다. 대학 내에 연구 랩을 설치해 ‘연구전담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학자 1명 기준으로 5~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적 석학 초빙 과제는 노벨상 수상자나 미국 공학한림원 회원 등 해당 전공분야에서 세계 최고 학자로 한정해 지원하며 ‘비전임교원’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공동연구 또는 수업(특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학자 1명 기준으로 3~5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 직접비는 해외 학자 인건비, 해외학자와 국내 참여교수의 연구비, 연구인프라 구축 등에 쓸 수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의 30%를 적용하고, 전문 지원인력 인건비, 해외 학자 주거 등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과제 심사는 해외 학자와 국내 참여교수의 연구실적(50%)과 유치·활용 계획서(40%), 성장 잠재력·추진의지 평가(10%) 등 1차 전공패널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의 2배수를 뽑는다. 1차 심사 이후에 해외 학자와 국내 참여 교수의 대표 논문 및 연구계획서에 대한 해외 동료평가를 실시해 최종 선정한다. 지원과제 심사와 사업비 집행·관리는 한국과학재단이 맡는다.
교과부는 공청회를 거쳐 5월 20일 쯤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7월 초부터 사업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사업비는 9월 중순부터 배정할 예정이다. 박주호 교과부 학술연구진흥과장은 “대학은 2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초빙할 해외 학자는 늦어도 1년 내로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 취업률 등 다섯 가지 지표, 점수 매겨 학부 지원 = 올해 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우수인력양성사업은 대학정보공시제도와 연계해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신입생 충원율 등 성과지표와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1인당 교육비 여건 지표 등 모두 다섯 가지 지표별 점수를 합산해 점수 순위에 비례해 총액한도 내에서 재정을 배분한다. 교과부는 1~16위 대학까지 지원하는 1안과 1~32위권 대학까지 확대한 2안, 지원 대학을 대폭 확대해 40~50위 대학까지 지원하는 3안을 놓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재정지원 방안은 수도권(40%)과 지방(60%)을 구분해 수도권 소재 대학에는 198억원, 지방대에는 29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대학총장에게 총액으로 배분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학생장학금에 40%, 교육인프라 구축에 60%를 배분하되 장학금 지원 비율은 연차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5월 중순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해 6월 말에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구조적 한계 큰 사업…사업 불안정성 대학이 감수해야”
“‘세계수준 선도대학 사업’은 구조적인 위험성이 큰 사업이다. 사업 선정이 불안정하면 해외 학자 유치도 위험부담이 굉장히 크다. 당초 교육부가 추진한 것처럼 일정기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외 학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게 낫지않을까”(부산대 관계자)
“해외 학자 유치를 위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과제 선정에 떨어진 경우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한계다. 어쩔 수 없다. 대학이 세계 수준으로 가려면 대학이 감수해야 한다.”(교과부 관계자)
“기존의 특성화 사업 등 역점 사업을 반영해야 대학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강원대 관계자)
“세계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많은 대학을 끌고 갈 수는 없다. 다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특성화분야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교과부 관계자)
지난 2일 교과부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등 1백명이 넘는 대학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학에서 사업 추진 책임을 맡고 있는 보직교수들은 지원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과제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는 ‘해외 학자 유치’ 사업의 불안정성을 제기했고, 현실적으로 세계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이끌어 갈 교수들은 2단계 BK21사업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는 경우도 많아 국내 교수에게 1억 원의 연구비 지원으로는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세 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신성장동력 창출 전공분야 개설 과제도 대학원 학위과정 신설이 필요하지만 과연 타당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박주호 교과부 학술연구진흥과장은 “대학이 세계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조적인 위험성이나 지속성 문제는 대학이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답해 참석자들의 쓴웃음을 자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