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5년간 추진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이 공개됐다. 교과부는 지난 2일 이화여대에서 전국 4년제 대학 기획처장과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대상으로 ‘새 정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재정지원’ 설명회를 가졌다.

이명박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기존 대학이나 사업단 등 ‘기관 단위’ 지원에서 교수·연구자, 학생 중심의 ‘개인 단위’ 지원 방식으로 바꿔 “투자 대비 성과측정이 쉽도록” 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10여개 목적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던 사업을 2단계 BK21사업과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만 남기고 모두 정리해 대학원과 학부 수준으로 나눠 사업구조를 단순화했다.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노벨상 수상자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해외 학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국제화 역량을 길러 국제 평판을 높이겠다는 것이 사업 목표다.
학부 수준의 사업은 대학정보공시제와 연계해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신입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다섯 가지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지원할 예정이다. 지표별 배전과 가중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비는 대학총장에게 총액을 일괄 지급하고 교육인프라 구축과 학생장학금만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지원사업 체제 개편은 기존 사업이 정부주도 평가에 의해 대학을 선정하고 기관 단위로 차등 지원해 간접적 대학통제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목적 사업을 “대학별로 사업비를 나눠 먹기식으로 집행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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