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제기됐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현재 시간강사 없이는 도저히 대학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대학교육의 정상화, 고등교육의 질 향상, 국가 차원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차원에서 더 이상 국가가 방치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사진>은 지난해 5월 15일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꿔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당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까지 제시하며 ‘시간강사제도 개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금은 ‘이주호 세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도 5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수석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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