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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무상장학금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무상장학금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3.2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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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마련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1년까지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학금 액수도 올해 국립대 평균인 388만원에서 국공사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지급 인원도 올해 1만8천 명에서 해마다 1만8천여 명씩 늘려 2012년에는 7만4천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올해 예산 700억 원은 이미 확보했고, 내년에도 1천200억 원이 증가된다”며 “2011년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정부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2분위 학생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소득 5분위 학생까지는 2% 이차보전으로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학자금 일반 대출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지난 대선 공약보다 후퇴했다. 대선 공약에서는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제공하고,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 무이자 융자’하기로 했었다.

교과부는 무이자·저리(2%)·일반 학자금 대출 규모를 올해 2조4천8백억 원에서 2012년에는 15조1천7백억 원으로 대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출 인원도 올해 31만 명에서 2012년에는 164만여 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등록금은 12조5천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학부모가 6조8천억 원(54.4%)을 부담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부담한 액수는 3조4천억 원(27.2%), 대학과 기업체가 부담한 액수는 2조3천억 원(18.4%)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맞춤형 국가장학체제가 시행되면 총등록금 중 학부모의 부담이 지난해 54.4%에서 2012년에는 45.2%로 줄어 9.2% 포인트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교과부는 ‘등록금 후불제’와 비슷한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대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신설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대출 제도’는
소득기준 안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없어

교수노조 등 시민사회에서 입법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와 비슷한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된다.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일부를 학자금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제도다. 학생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은 없다. 정부는 학생의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국가가 대납해 주기로 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상환기간이 완료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무이자대출 사업에 비해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적고, 보다 많은 학생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자의 소득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막대한 대출재원은 학자금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등록금 후불제를) 검토한 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등록금 후불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갚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도입취지와 방향만 밝혔을 뿐 소득기준이나 재원마련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박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다. 4월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제도 설계를 할 것”이라며 “재원마련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등록금 후불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정원 교수노조 부위원장(상지대)은 “우리가 주장했던 ‘소득 연동형 등록금 후불제’와 내용은 똑같은 제도”라면서도 “언제부터 어떻게 실행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마련 계획도 없어 총선용 선심공약은 아닌지 진정성을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옛 재정경제부가 밝힌 것처럼 전문대학원 학생부터 도입해 시행한다면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학부과정에서 전일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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