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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송금 허용’ 등 교육개방 확대”
“‘과실송금 허용’ 등 교육개방 확대”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3.1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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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0일 대통령 업무보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2008년 경제운용 실천계획을 밝히면서 대학경쟁력을 강화해 장기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주관으로 오는 10월까지 대학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규제완화, 시장개방, 산학협력 등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실시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건설·자동차·조선·반도체·철강분야부터 대학평가를 실시한다.

고등교육분야 개방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실송금 허용 등 외국 교육기관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요건도 현행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토록 했다. 이는 해외 유학이나 연수 등으로 생기는 수지 적자를 개선해 경상수지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의 고급인력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영주권 제도도 개선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 2006년 GDP의 3.2% 수준에서 오는 2012년에는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원체계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당장 3월중에 관계부처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선진국과의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과 연구개발, 기술경쟁력 제고 등의 국가적 과제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진흥회의’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주요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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