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 인가발표 이후 각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장관 대행)이 “로스쿨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 했던 것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차관은 22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학장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설립키로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차관은 일부 대학들의 배정정원 증원요구에 대해 “반발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법조계 합의없는 총정원 증원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로스쿨 정원만 늘이면 법조계는 시험합격률을 떨어뜨리려 할 것이고,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로스쿨 총 정원은 2천명으로 이미 김신일 전 교육부 장관이 1천500명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제시한 것이다. 또 다시 총 정원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국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합의해야 한다.

22일 설립키로 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향후 입학전형소위원회 및 로스쿨발전소위원회를 구성, 인가 대학들 간 협의를 통해 법학적성시험 시행 및 입학전형 일정 등을 정할 예정이다. 협의회 설립준비위원장에는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이 선출됐다. 호 위원장은 “협의회가 설립되면 로스쿨 추진일정 등 관련 상황은 최대한 대학자율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향후 로스쿨 등록금 책정 등을 결정하거나 로스쿨 대학들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법대학장들은 오는 4월까지 변동된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교원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재정 조달 계획 등에 따라 수정된 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6월까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에 따라 로스쿨 인가를 확정하기로 했다.
향후 로스쿨 일정도 협의됐다.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은 오는 3월중 대학별 입학전형 요강 발표, 5월중 법학적성시험(LEET) 계획 발표, 8월 시험 시행, 10월에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순으로 개원을 준비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로스쿨과 함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병행운영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대학원 정원제한 등 대학원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허용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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