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준 서울대 총장)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연봉제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권오승 서울대 교수(법학부)는 “SCI 논문 발표수는 연구력 평가에 국한되며, 학문분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평가의 잣대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기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저조하다고 속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발전단계에서 대학의 기능이 교육에 맞춰져 연구기능을 소홀히 했고, 정부와 대학이 연구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해 연구경쟁력이 낮아졌는데 연구력 저조를 교수연봉제 도입의 핑계로 삼고 있다는 것이 권 교수의 논지. 권 교수는 연봉제 도입에 앞서 △전국단위·학문분야별 교수 노동시장 형성 △공정한 평가제도 정착 △공감대 형성 △우수교수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업적평가제에 대해 발표한 임종수 경기대 교무처장(자연과학부)은 “대학마다 건학 이념과 특성화 전략에 따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모든 교수들이 연구지향, 교육지향을 구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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