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달 24일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인선한데 이어, 26일 7개 분과별 간사를 포함한 22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일각에서 정계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는 인사평이 나도는 가운데 학계의 대학교수 선임이 눈길을 끈다. 전문가 그룹을 이루는 대학교수들의 어떤 생각들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을 설계할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인수위원이 된 교수들의 이력과 발언 등을 모았다.

기획조정위  /  곽승준 고려대 교수(경제학)
1960년생. 고려대. 밴더빌트대 경제학 박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도시개발공사 경영정책위원.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747 공약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수는 환경의 경제적 가치 연구에 천착해온 환경경제학자다. 새만금개발과 영월동강댐 등 개발 사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였지만, 실물 경제적 가치를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무조건적인 환경보호나 삶의 질을 도외시한 개발 모두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번 천수만 사건을 계기로 보전과 개발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새로운 갈등조정모형을 응용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총후생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2005. 5. 동아일보)“과도한 세금은 조세저항을 낳고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심리적 파괴력은 지대하다…… 상위 20%가 위축되면 남은 80%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퍼지고 결국 실물 경기는 나빠진다.”(2006. 7. 동아일보)

법무행정위  /  이달곤 서울대 교수(행정학)

1953년생. 서울대.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명박 당선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이달곤 서울대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지방정부 개편 및 통폐합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산하기관’ 비대론을 내세우면서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강조해왔다.
“갑작스런 민영화가 어렵다면 공공부문끼리라도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능력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관리권을 다른 지자체에 넘기도록 하자.”(2004.2. ‘물 산업 발전의 정책 과제와 전략’ 세미나)
“중앙정부를 과감히 축소해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 참여정부가 말로는 분권화를 외치면서 각종 위원회 신설 등으로 중앙 집권화 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2004.10. 한국일보, ‘수도이전 위헌 이후’ 전문가 대담 중)

외교통일안보위   / 현인택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

1954년생. 고려대 UCLA 정치학 박사.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ㆍ통일부ㆍ국방부의 정책자문위원. 합참ㆍ공군의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운 ‘한국외교 7대 과제와 원칙(MB독트린)’과 ‘비핵개방 3000구상(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가 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정책을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진 현인택 교수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이 당선자의 실용외교 노선을 전폭 지지해왔다. 전통적 안보 개념에 환경과 에너지, 인간 등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개념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 폐기 정책을 포기하는 행동을 한다면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근간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다. 먼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면밀히 판단하고 6자회담 틀에서 참가국들과 함께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2007.12 중앙선데이)
“주한미군의 존재가 남북의 자주적 해결에 걸림돌이 될 이유는 없다.”(2000년 가을. 관훈저널)

외교통일안보위 /  홍두승 서울대 교수(사회학)

1950년생. 서울대. 시카고대 사회학 박사. 한국사회학회 회장.

홍두승 서울대 교수는 정치 및 사회 변동 관련 여론 조사 전문가이자, 군대사회학을 전공한 국방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약자를 도와주기보다는 ‘잘나가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분배 정책을 성장보다 앞서 추진한 것들은 이상주의와 아마추어리즘의 한계를 보여줬다. 새 정부가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기는 동시에, 소외계층과 소수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2007.12. 조선일보)
“농민과 노동자가 쇠파이프로 만든 수레전차나 화염병 등을 앞세워 불법파업을 벌이는 것은 공권력이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권력은 남용돼서도 안되지만 필요할 때는 행사되어야 불법시위가 사라진다(중략) 법원이 과격시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 댈 필요가 있다”(2007.1. 한국일보)

경제1분과위원   /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1956년생. 중앙대.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장.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통일부 통일교육 심의위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명박 당선자의 씽크탱크 중 하나였던 바른정책연구원의 수장이자 서울시 정책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시장주의에 입각해 경제 흐름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합리주의적 면모를 보여 왔다.
“금융실명제의 시행은 금융부문에서 하나의 엄청난 제도개혁이다. 그와 동시에 건전한 경제의식을 저해하고 각종 사회적 비리의 온상이었던 지하경제를 지상화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흡수하려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93. 금융실명제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사회 전체로 볼 때 생산활동 그 자체가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생산물을 구입·소비함으로써 차기에 다시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제는 외부적인 간섭 없이도 계속적이고 자생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1992. 국민경제의 순환과 흐름)

경제1분과위  /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

1960년생. 서울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로체스터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채권연구원 이사.

실용·합리주의 경제정책 노선을 걸어온 이 교수는 ‘실용 보수’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당선자와 코드가 일치한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기획조정분과위원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와 함께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조언했다.
“참여정부는 동반성장 및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화합을 강조하다보니 낮은 성장률 목표에 만족했거나 아니면 경제성장률 자체를 정책목표에서 제외한 듯한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다. ”(2006.6 『한국경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논평 중)
“언제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활력을 되찾을지 물어보신 택시기사님들에게 답을 드리고 싶다. 그 질문은 제게 하지 마시고 위화감을 이유로, 경제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서 잠재수요의 산업화를 막고 있는 전교조, 환경단체, 정치인들에게 물어보시라고.” (2006.10. 한국일보)

사회교육문화위    / 김대식 동서대 교수(일어일문학)

1962년생. 동의대. 오타니대 박사(문학). 한국일본학연합회 회장.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장. 전국대학교학생처장협의회 회장.

김대식 동서대 교수는 전국대학교학생처장협의회 회장,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전공분야를 비롯해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문화 전반과 국제관계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월드컵 이외에 또 하나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바로 6·13 지방선거이다. 하나의 잔치는 충만한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반면 또 하나의 잔치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2002.6. 부산일보)
“한국은 동북아 허브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2004.5. ‘주변국에 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의식조사의 연구-부산시내고등학생과 대학의 의식비교를 중심으로’)

정무위   / 남주홍 경기대 교수(국제정치학)

1952년생, 건국대. 런던대 국제정치학 박사. 통일원 정책평가위원, 문화방송 객원해설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

이명박 당선자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제정책연구원(GSI) 외교분야 자문을 맡아오다 금번 인수위 정무위를 맡았다.
GSI에서 북한 핵문제나 한미연합사 작전권, 북방한계선(NLL), 국가보안법 등의 사안을 다뤘다. 1983년 국방대학원 부교수로 학계에 입문,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 안보통일보좌관직을 수행한 뒤 정권 말미에 교수로 돌아왔다.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겸임교수를 거쳐 1998년부터 경기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가 말하는 개방·개혁을 북측에서는 ‘남조선의 북조선 후방 경제침투공작’으로 본다.……6·15공동선언처럼 공동선언문에 통일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연합체니, 연방제니 하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 국론 분열의 모체가 될 것”(2007.10. 문화일보)
“독일 통일 주장세력 중 다수가 동독 공작원…국보법 유지해야”(2007.6 한나라당 대학생 정당위 블루엔진)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  허증수 경북대 교수(금속공학)

1960년생, 서울대. MIT 재료공학 박사. 인천대 재료공학과 전임강사, 카이스트 선임연구원

이명박 당선자 선거 캠프 자문교수단으로 활동, 자문교수단과 당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경선 당시 지역주요 아젠다 개발팀장으로 지방대 교수 20여명의 여론을 수렴해왔다.
유기금속과 청색 LED등을 연구해오다 PDP 응용소자 등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에 관심을 기울여 ‘환경가스 모니터링’ 연구실을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받았다.
“참여정부는 일방적인 분배에 가깝다. 이젠 균형발전 개념을 바꿔야 한다. 빼앗아 오는 방식이 아니라 수도권과 각 광역경제권이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상생발전’으로 나가려면 지금의 광역단체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초광역경제권을 결성해 내부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특히 광역경제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2007.12. 한국경제신문 대담)

과학비즈니스벨트 /   민동필 서울대 교수(물리학)

1947년생, 서울대. 파리11대학 핵물리학(이론)박사. 프랑스 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물리학회 부회장, 물리학연구정보센터장, 한국학술진흥재단 본부장 사무총장

과학기술 분야 핵심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를 입안단계부터 함께 한 민동필 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본부장, 사무총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초 돌연 이 당선자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자문 교수로 활동해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는 2005년 민 교수의 ‘은하도시 포럼’ 아이디어를 이 전 시장이 높이 사,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문사회·기초과학 분야 구분에 대해) 둘을 완전히 구분시킬 생각이다. 예산에서부터 사업집행까지 구분한다. 인문사회분야의 평가·지원시스템을 이공계쪽과 비교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기초학문 연구지원을 늘려 가는 수밖에 없다. ……인문사회분야와 기초과학분야에서 활동력을 점점 확장시켜 가면 정부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2005. 6. 교수신문 ‘학진본부장 취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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