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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반대하는 논리들
[교수노조] 반대하는 논리들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11.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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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도자·지성의 상징·특권층이……
교수노조 출범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총·학장에게 노조참여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들에 대해 “국가지도자로서, 선각자로서, 실천가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자유인으로서의 강한 의지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결론은 “교수들이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현실론으로 끝났지만, 이같은 반대 논리속에서 ‘교수’에 대한 평가가 상한가를 쳤다는 건 대단한 역설이다.

교수노조 출범을 계기로 교수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교수노조측은 “교수도 노동자”라며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동자의 동지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은 교수는 노동자와는 다른 지성의 상징이자 특권층으로 규정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선비론. “후학에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를 요구하는 홍일식 고려대 전 총장과 “노조를 만들려면 공장으로 가라”는 송복 연세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송 교수는 “어느 때고 학생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지식만 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덕행도 손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선비론’이 추상적이라면 ‘교수 특권론’은 보다 구체적이다. 송봉섭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교수들은 장관·총리·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겸직 할 수 있는 사회적 위상을 지녔다”며 “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전문직 노조’, ‘사무직 노조’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노조의 기원을 찾아 교수와 ‘노조’가 어울리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장석정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는 “노조운동의 근간이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과정에서 단순기능을 제공하던 노동자들의 권익을 사용자의 횡포로부터 보호하자는 생각에서부터 자라났던 것이라면 교수들이야말로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교수노조에 딴지를 건다.

“1960년대 이후 교수·직원·학생이 동등한 지분을 갖고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평등원칙을 도입한 유럽대학들이 학문적으로 급속히 퇴보한 사실을 주목하자”는 독고윤 아주대 교수는 ‘대학발전 우선론’을 고집한다. 곧 “선진국과 한국간에 학문적 수준이나 업적의 격차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자”는 논리.

‘선비론’이나 ‘교수 특권론’보다 대중적인 설득력을 지니는 것은 ‘기득권 옹호론’. 이러한 주장은 학생이나 강사 등 교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서 제기되며,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뤄진다. 디지털 창비 자유게시판에서 한 넷티즌은 “교수노조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무능교수를 도태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며 반대했다. 일부 교수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초점을 맞춘 ‘기득권 옹호론’은 연봉제, 계약제 도입으로 신분이 불안해지고, 법인의 전횡에 맞섰던 교수들이 대학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도외시하고 있다.

한편, 열악해지는 교수들의 여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대체 가능론’을 내세운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교수는 경제적 보수 못지 않게 명예와 자존심이 중시되는 직업이므로 의사협회처럼 전문직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다. 여기에는 그 동안 전국대학교수회, 국교협, 사교련 등 교수단체가 의견개진, 서명운동, 집회까지 열어가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발전계획’, ‘계약제 연봉제’, ‘BK21사업’을 강행했던 교육당국도 합세했다.

교수노조룰 둘러싼 반대논리의 공통분모는 이것이 심정적 편향이라는 점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몫을 감정을 내세워 재단할때 대화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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