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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효 / 고려대 법대학장
고려대(총장서리 한승주)는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법학분야의 근대적 고등교육을 시작한 이래 법조인 배출과 학문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고려대의 자랑이다. 한국법학교
육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고려대가 로스쿨 시대에도 당연히 법조인 양성의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와 부합되는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고려대 로스쿨은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을 길러내는 요람이다.
고려대 법대의 전통과 역량은 특성화 전략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우리 로스쿨이 개설할 각 전문분야는 모두 실질적인 특성화의 기준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중 특수한 주제를 선별해 특성화하는 전략을 택하는 대신 다양한 전문분야(경제, 통상, 노동, 조세 등)와 GLP 교과목을 결합하여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도록 구성했다. 따라서 고려대 로스쿨의 특성화는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국제적 소통능력을 갖춘 글로벌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로스쿨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교과과정과 학사운영의 충실성 못지않게 교원의 수와 연구 및 교육능력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고려대 법과대학에 재직 중인 43명의 전임교수들은 각 분야에서 가장 저명하고 그 역량을 인정받은 학자들이다. 이 중에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9명의 실무경력을 가진 교수가 학생들에게 실무적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고려대 로스쿨은 계속해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와 학문적 수요에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2008년 3월 1일자로 5명의 전임교원의 채용이 확정됐으며, 각 분야의 기라성 같은 실무가들을 겸임교원으로 초빙했다. 또한 추가로 전임교원의 임용을 위한 초빙공고를 낸 바 있다. 임용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로스쿨 개원 이전에 전임교원만 모두 50명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법학관 신관과 구관 그리고 최고의 시설을 갖춘 법학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로스쿨 콤플렉스(Law School Complex)의 우수한 접근성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학습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고려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상 3층 지하 2층의 독립된 건물로 세워진 해송법학도서관은 현대식 설계와 격조 높은 시설 그리고 6만권 이상의 법학도서 등 교원과 학생을 위한 최고의 연구 및 학습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잘 짜인 교과과정과 이를 구현할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 그리고 학습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현대적 교육시설 나아가 고려대 법대의 전통과 검증된 역량 등이 두루 잘 갖추어진 고려대 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로서 우수한 지도자적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법학교육의 요람으로서 고려대 법대의 명성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대비 … ‘금융법전문가’ 키운다
국민대(총장 김문환)는 입학정원 80명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신청했다.
국민대 법과대학은 새로운 법조인양성시스템의 도입논의 초기 단계부터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실무가 교수를 영입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준비해 왔다. 일찍이 1995년에 검찰중수부장을 역임한 현 법무부장관인 정성진 교수를 비롯한 법원부장판사출신의 민사법 담당교수와 국제로펌출신의 헌법담당 변호
사를 영입했고, 1999년에는 금융법, 세법, 정보통신법 담당 전문교수진을 확보해 금융법·정보법·북한법에 대한 교과과정을 특성화했다. 2002년 총장 직속의 법률상담센타를 설립해 교내 구성원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실행하는 한편 법률사회봉사를 교과목으로 채택해 봉사하는 법학교육을 국내 최초로 실시했다. 국민대 법과대학은 로스쿨 출범을 대비해 전문교육, 실무교육, 공익교육을 오래 전부터 꾸준히 실천해 온 것이다.
2006년에는 이미 지하 1층, 지상5층의 5400평방미터에 달하는 초현대식의 로스쿨 전용공간을 확보했고, 730평방미터에 달하는 형설재, 1천230평방미터에 달하는 전용기숙사 공간을 준비하고, 2007년 5월에는 법학전문도서관을 개관해 물적 시설을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상법과 신용카드법의 권위자인 김문환 총장이 2003년에 취임해 로스쿨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대학만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대는 금융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관련분쟁의 증대와 이에 대한 법률수요의 증가로 졸업생의 취업이 용이하고, 금융법 분야는 로스쿨의 발전 비전에도 잘 부합하며, 그 동안 금융법 교육에 대한 내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진 금융법전문가 양성’을 특성화분야로 선정했다.
국민대는 외국인 실무교수를 포함한 우수한 7명의 실무경력 전임교수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관,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변호사, 변리사, 공무원 출신의 저명한 초빙교원 및 겸임교수를 확보해 12명 이상의 법조·비법조 실무교원을 확보했다. 또, 한해에 347명의 학생들에게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 우리은행, 생명보험협회, 대한상사중재원, YMCA와 같은 법무법인, 공공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37개의 다양한 협력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했다.
국민대 로스쿨이 개원 후 3년간 지출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은 연 5천만 원을 넘어선다. 이는 학생 1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세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개원 후 3년 동안 교육비 투자율 평균은 300% 이상이고, 장학급 지급률 평균은 40%를 예정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학생을 유치해 세계적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현재 확보한 로스쿨과 잔존 법학부를 위한 교원만 35명이 넘고, 법학전문도서관은 총 53,727권의 장서를 이미 소장했으며, 미국 산타클라라 로스쿨의 한국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계 유수의 대학과 교류경험을 보유해 장차 설립될 로스쿨을 위한 최선의 교육환경을 이미 조성했다고 자부한다.
법원청사를 교육시설로 … ‘국제상거래’ 리드
동아대(총장 심봉근)는 1946년 개교 이래 법학부를 중심으로 인재양성에 주력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을 대표하는 법학교육의 산실로서 그 명성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이는 지방사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찍이 조무제 대법관을 비롯한 100여명의 법조인과 수많은 정·관계 공직자 등을 배출해 왔다는 사실에서도 동아대 법대의 높은 사회적 평판도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또한 2000
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법학분야 자체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전통 있는 명문 법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기반 위에서 동아대는 지난 2004년 10원 1일,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로스쿨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 후 지난 8월 1일에는 로스쿨 법안의 국회통과에 발맞추어 설립추진위원회를 심봉근 총장과 조무제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설립위원회로 확대ㆍ개편했다.
동아대는 로스쿨시대의 개막을 미리 예측하고 2002년 구 부산고등법원 부지를 매입해 법원청사를 로스쿨전용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시설을 개조해 새로운 법학교육제도에 걸맞은 첨단 교육시설을 확보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학생들이 편안하고 간편하게 학사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갖춘 학사지원부를 설치했고,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지도학고 생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학생지도센터를 설치했으며, 배심법정과 전자법정 시스템을 완비한 모의대법정을 새롭게 단장했다.
아울러 동아대는 현재 연구자 교원 20명과 법조 및 비법조 실무 경력교원 11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따로 겸임교원 9명을 충원해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수교원을 폭넓게 영입해 법학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추가 교원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동아대가 자리 잡고 있는 부산은 국제상거래 중심 도시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최근 국제상거래법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적 특성과 국제상거래 전문변호사의 국가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중시해 ‘국제상거래법 전문 법률실무가 양성’을 특성화영역으로 설정하고 이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가 교원 10명을 확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법 법률전문가 양성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국 위스콘신대학 로스쿨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등 국외 교육기관 35개 대학과 국내외 로펌 등 실무수습협력기관 71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충분한 교육 및 실습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 있어서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강좌 등 총 20개 강좌를 개설해 외국어강의를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화된 로스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동아대의 재도약을 선도하고자 한다.
금융·해운통상법 로스쿨, 지역발전 목표와 일치
부산대(총장 김인세)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금융·해운통상법 분야를 특성화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및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이 특성화 분야는 금융·해운통상 분야 전문 법조인 수요가 증대하는 데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부산의 지역발전 목표와도 일치한다.
이를 위해 금융법·해운통상법 관련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고 기업금융법무와 해운통상법무 이수모델을 설정했다. 국내외 금융 분야 9개 기관, 해운통상 분야 5개 기관과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법학연구소에 금융법연구센터, 해운통상법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각 연구센터별로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밀양대와의 성공적인 통합으로 2006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국립대 중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 내 유사·중복학과 통폐합에 있어서도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대학의 특성화, 교육·연구의 국제화에 있어서도 이미 상당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비교 우위 경험을 살려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금융, 해운통상 관련 교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외국어강좌를 21개 개설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금융, 해운관련 법조인 등을 양성하게 된다. 법과대학은 전국 7위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계속 배출해온 역량을 갖추고 있다.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전공과목과 실무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총 122개 과목(326학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전공과목은 △전공기본과목 23과목 46학점(2학점/3시간) △전공심화과목 70과목 210학점(3학점/3시간) △기초법·인접과목 16과목 48학점(3학점/3시간) △실무과목 13과목 22학점(1~2학점/2~3시간)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현재 전임교원 36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법조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은 검사 경력 4명 및 변호사 경력 6명 등 모두 10명이 전임 법조실무경력교원이다. 이외에도 각 직역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은 변리사, 의사 등 2명의 비법조 실무경력교원을 확보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본인가시(2008. 9.)까지 전임교원 9명 (누계: 총 45명) 및 전임교원 3명으로 환산되는 겸임 실무교원 24명(법조 19명 + 비법조 5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누계 총 48명).
일반전형의 경우 1차가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평가로 이루어지고 2차는 논술과 심층면접 평가다.
특별전형은 △경제적 빈곤자나 신체장애자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형,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조인 진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설정해 입학정원 150명의 6%에 해당되는 9명을 우선 선발한다. 법학사 출신 입학생의 비율을 총 입학정원 대비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정원 대비 40% 이상을 타 대학 출신자로 선발한다.
중국법 등 ‘국제법무’ 특화 … 지역사회 지원 탄탄
제주대(총장 고충석)는 세계화·국제화라는 시대적 추세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추진이라는 지역 환경을 고려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신청했다.
제주대 법학부는 우리나라 법과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누리사업에 ‘제주국제
자유도시 법무서비스 인력양성사업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법학부에 국제법무전공을 신설해 전문화된 인력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국제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였다.
세부 특성화 분야로는 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국제투자ㆍ국제거래 분야, ② 중국과의 거래, 투자유치 등의 활성화로 인한 중국법 관련 분야, ③ FTA확산과 세계적인 자본ㆍ무역거래의 증가에 따른 외국법(미국, EU, 일본 등) 분야, ④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관련 법률분야,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관련 분야, ⑥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른 평화ㆍ인권법 분야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임교원 19명(검사출신2명, 변호사 2명, 미국변호사 1명)과 전용건물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정보검색실, 컴퓨터 Lab실, 장서 58,338책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4년간 14억 원을 투자해 국내외 법학도서 29,500책 이상을 구입할 계획이다. 또한 총공사비 60억 원 규모에 연면적 4,996.88㎡의 법학전문대학원 신축건물을 2011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향후 전임교원을 11명 더 확보할 예정이다.
제주대는 범도민적인 역량을 결집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산·학·관 협력 체제를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외 4개 기관으로부터 10년간 매년 10억5천만 원, 총 105억 원을 지원받는 MOU를 체결했으며, 또한 동문, 제주도민으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용도로 발전기금 27억 원을 모금했다.
이런 재원을 바탕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전액장학금 지급률을 32%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장학금은 경제적 약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 대한 지급 비율을 전체 장학금의 80% 이상 지급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특성화프로그램(해외 23개 대학 및 Law Firm 연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1인당 6백만 원씩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발전기금 과실금 연간 1억3천여만 원은 학생복지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4+1의 핵심산업(관광,청정1차 산업, 의료, 교육,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른 국제법무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인력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만큼 제주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지역학 바탕으로 ‘국제분쟁’ 해결 전문가 양성
한국외국어대(총장 박철)는 반세기 동안 쌓아온 외국어교육과 외국학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한 외국어는 물론 국제적 식견을 갖춘 국제지역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제지역 전문법조인’이란 법률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며, 심도 있는 국제지역연구를 바탕으로 국제분쟁 및 상사의 분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말한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가장 경쟁력 있는 글로벌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한국외국어대의 포부는 입학자격과 커리큘럼을 통해 국제지역 전문법조인을 위한 기초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 번째 단계인 ‘대학원 학점 교환 프로그램’(Credits Exchange Program in Inter Graduate Schools)을 통해 구체화된 내용을 확대ㆍ심화하며 마지막으로 공동학위과정인 ‘Joint Degree Program’을 통해 완성된다.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 면접, 논술 등으로 진행되는 입학전형은 외국어 능력을 중시한 일반전형 1과 2에서 95%를 선발하고, 사회배려계층 특별전형으로 5%를 선발할 예정이다. 커리큘럼은 지식과 이론 중심의 기초 법률 소양 교육으로 이뤄질 공통과정과 기초 국제관계법 및 해당 지역법으로 이루어질 심화과정, 실무 및 국제관계법, 해당지역법의 완성 과정으로 구성, 3년에 걸쳐 96학점 이상을 취득하게 된다.
미래의 국제지역 전문법조인이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무를 보다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것을 법학전문대학원 내 학점으로 승계되도록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1학기당 3학점씩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3년간 총 18학점을 국제지역대학원, 통번역대학원, 경영대학원, U Peace 대학원(유엔평화대학) 등에서 취득할 수 있다.
특히, UN이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는 U-Peace 대학과 공동학위과정을 개설하기로 합의해 200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 공동학위를 수여키로 함으로써, 국제지역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는 학점 교류를 통해 국제법과 관련한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국내 유일의 공동학위과정(Joint Degree Program)을 개설한다. 법학전문대학원(3년 과정), 국제지역대학원, 통번역대학원, 경영대학원, U-Peace(유엔평화대학)(2년 과정) 등 5년이 소요되는 두 대학원 학위취득 기간을 단축, 상호 대학원 학점교류로 4년 만에 공동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수진은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을 석좌교수로 영입하는 등 철저한 이론과 풍부한 실무 능력을 갖춘 33명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세계 9개국(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인도, 중국,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국제적 감각의 교수진과 2명의 외국인 교수는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 한국외국어대의 사법고시 합격자 비율은 90년대 이후 전국 대학 중 10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