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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불투명’ 이유 삭감 검토
한나라당, ‘불투명’ 이유 삭감 검토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7.11.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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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등교육예산 ‘1조원’ 증액될까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 고등교육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4조6천억원으로 책정해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1조원 증액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예산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지난 19일 고등교육예산 삭감사업을 심의한 결과 4조6천억원 중 △대학구조개혁지원비 50억원 △입학사정관제도도입지원비 7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 100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서 3천700억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된 고등교육예산은 소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내달 중순쯤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복 한나라당 의원 측은 고등교육예산 삭감방침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난 6~7월 고등교육예산 1조원 증액을 발표한 뒤 3개월 사이 예산안이 급조됐다”며 “계획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어렵게 재정을 확보한 만큼 원래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박준 재정총괄과장은 “한나라당에서 4천800억원 정도 삭감안을 검토했었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가 어렵게 재정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재정조달 계획은 이미 지난해부터 세웠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지난 6월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원확충을 약속한 이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국공립대는 특히 국립대 병원 여건개선비, 국립대 시설확충비 등을 삭감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20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국립대와 국립대 병원 예산 860억원,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 관련예산 5천억원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 관련예산’ 삭감에 대해선 사립대 총장협의회와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대교협 역시 각 당 대표와 정책위원장 등을 항의 방문해 “각 당에서 대선공약과 관련해 고등교육재정확충을 약속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내년도 고등교육예산부터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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