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이하 대교협)가 차기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제 중 하나로 ‘대학 자율화’를 내세웠다. 대학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대학에 일임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부여하라는 내용이다.

 
대교협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대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4대 핵심 정책과제, 15개 세부과제를 담은 ‘고등교육비전 415’를 발표했다. 대학운영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과제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전환 △학생선발권 대학에 부여 △대학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관리시스템 확립 등을 제시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대교협은 “현행 3불 정책을 해제해달라는 좁은 의미의 요구가 아니다”며 논란을 피해갔다. 이장무 회장(서울대 총장)은 “초중등 교육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되 수월성을 제고하는 입시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교협 주최로 8일 홍익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도 대학의 ‘질적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신승호 강원대 기획협력처장(물리학과)은 “대학자율화의 핵심은 몇 개의 규제를 대학으로 넘겨주었느냐가 아니라 핵심적인 어떤 기능을 이관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정철 서울대 교수(교육학과)는 “대학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대학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외국 대학과의 경쟁에서 자율성의 제약은 필연적으로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이 밝힌 고등교육비전 415는 대학 자율화를 비롯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등이다. 세부과제로는 대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 대통령직속 대학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국내 대학의 국제캠퍼스 구축 지원, 지방대학 육성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대교협은 밝혔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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