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개혁’이 교육정책 핵심 = “교육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선 후보들은 가장 먼저 ‘교육정책’을 내놨다. 검증과 토론을 거치면서 좀 더 ‘솔깃한’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지만, 대학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장기적인 비전과 학문정책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맞춰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계로 보인다.
“교육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선 후보들은 가장 먼저 ‘교육정책’을 내놨다. 검증과 토론을 거치면서 좀 더 ‘솔깃한’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지만, 대학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장기적인 비전과 학문정책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맞춰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계로 보인다.대선 후보들은 입시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해소 대책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3단계 대입자율화’를 제시하며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동영·문국현 후보는 정부, 시민단체,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사회 대타협’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대학평준화’ 제도를 도입해 근본적이고 단계적인 일괄 타결식 해법을 제시했다.
사교육비 해소 대책은 공교육 내에서 ‘영어교육’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초점을 뒀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국가 책임을 더 강화키로 했다. 이 후보의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맞서 정 후보는 ‘영어교육 국가책임제’(외국어 무상교육 확대), ‘대입에서 영어시험 제외’라는 공약으로 맞서고 있다. 문 후보는 영어조기교육을 확대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네 후보들이 유아교육과 고교교육단계까지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명박 “대학자율성 확대 보장”
□ 대학육성 해법은 모두 달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자율과 경쟁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특히 ‘실천’을 강조한다. 핵심과제도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다.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의 대학정책은 ‘대학자율화 확대와 보장’이다. 구체적인 대학정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분권화를 강화하고 ‘대학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3단계 대입자율화는 ‘3不정책’과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특목고를 다수 흡수하고, 일반계 고교 가운데 원하는 고교를 전환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대학에 자율을 주지 않고 정부가 사사건건 규제하는 한 획일적인 입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자율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처럼 ‘GDP 6% 확보’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고만 밝히고 있다.
정동영 “대학특성화 가속 추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대학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구조 혁신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서열화된 대학을 작고 빠른 특성화 대학으로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정 후보의 고등교육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추진력을 강화했다. ‘선택과 집중’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학, 물리학, 화학, 항공우주, IT, BT, NT, 메카트로닉스, 반도체 등 집중 육성 분야별로 세계 5위권 대학을 20개 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공약이다. 선정 분야에는 연간 최대 1천억 원까지 지원하고 선도기업과 협력 연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서열체제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로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연구중심, 교육중심, 평생·직업교육중심대학을 확실히 구분해 특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서울대를 비롯해 거점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한다. 교육중심대학은 부실한 연구소와 대학원을 과감히 정리해 학부교육에 매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대 전임교수 5천명을 확충해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줄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주요 교육정책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 대협약 기구인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를 설치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 교육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다.
문국현 “지방대 육성 등 기회균등 확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기회균등’이 키워드다. 문 후보는 지방대발전특별법 제정과 3년 안에 기회균등선발제 전면 확대 시행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두드러져 보인다. 지방대 육성 의지가 돋보인다. 지방대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세계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기업가 면모를 살려 세계 1위의 교육투자를 통해 국가경쟁력 5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 된 한국의 경제,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교육에 온 힘을 기울여 교육 분야에서 세계경쟁력 1위를 목표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느 후보보다 평생교육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교육예산 가운데 5% 이상을 평생교육비로 배정해 놓았다.
문 후보는 예체능 교육 활성화에도 관심이 많다. 예술분야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를 도입해 예체능 고급인력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의 엘리트 체육도 리더십과 협동심을 고양하는 사회성 체육교육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길 “이제는 대학평준화할 때”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학평준화’ 정책이 뼈대다. 권 후보는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전형, 1974년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면서 사교육비, 학벌, 교육불평등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고교평준화 이후 30년이 지난 이제는 대학을 평준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의 대학평준화 정책은 입시·사교육비·학벌문제를 해소하는 열쇠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처방은 크게 세 가지다. 대학평준화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해 입시경쟁에서 학문경쟁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와 ‘고른’ 지원,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다.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도 대학교육의 절반을 맡고 있는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교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립대 교수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으로 이어진다.
부실부패비리 사학은 국공립화하고,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구화해 대학의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돼 있다. 이명박 후보가 경쟁을 강화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권 후보는 평등한 자율성을 강조한다. 대학 특성화 방안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정했다.
본교 출신 교수임용 비율 상한제도를 강화하고, 승진할 때 다른 대학으로 전보도 가능하게 해 대학 간 교수이동도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