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62.5%가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2007년 7월 현재, 교육부 본청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12.1%. 서울대 출신이 5급 이상은 23.3%를 차지했고,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절반이 훨씬 넘는 62.5%를 차지하고 있어 고위직으로 갈수록 ‘서울대 집중현상’이 뚜렷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 직원 출신학부 분포 현황’ 자료를 내고 “서울대 출신이 3급 이상 교육부 직원을 독점함으로써 서울대 중심의 교육정책이 확산되고 교육부가 오히려 서울대에 종속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런 구조가 서울대 편들기 입시정책, 서울대 편중 지원의 유무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의 ‘서울대 집중현상’은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 가운데는 정무직 및 고위직 공무원 임용시 출신대학 편중을 완화해 추진한다는 ‘공공부문 인사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다. 개선책에는 “고위직 직업공무원 인사는 실적주의와 적재적소의 원칙에 기초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대학 출신의 선호직위 또는 주요 정책결정 직계라인 점유 비율이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인사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 의원은 “정책 주무 부처인 교육부마저도 지키지 않는 학벌주의 해소 방안으로 우리 사회 학벌주의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본청 직원의 출신대학 현황을 보면, 서울대 다음으로 방송대(8.6%), 연세대(4.2%), 고려대(4.0%), 성균관대(2.0%) 출신 순으로 많았고, 5급 이상 직원의 출신대학 현황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16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10명(62.5%)이었고, 성균관대와 부산대 출신이 각각 2명씩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 본청 전체 직원과 5급 이상 직원의 출신대학 상위 10개 대학 중 지방대는 영남대와 청주대가 유일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김봉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