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2천300~2천500명 선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개 사이의 로스쿨을 선정해 각 로스쿨 당 100명 선의 정원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의견서를 전달한 후인 1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국회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율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10일 ‘변호사 수에 연계한 입학정원’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해 정확한 인원수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불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뒤로 로비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변협 관계자 쪽에서 1천800명 선까지 양보하는 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이면 협의는 없으며, 의견을 냈으니 교육부, 법원행정처, 법무부가 알아서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과 함께 법학교수회와 변협의 의견을 들어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로스쿨 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총 정원 문제를 조율·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보름여에 불과해 별도의 공청회 등은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8월 20일 3천200명 선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변협은 10일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 및 각 대학에 제출했다. 변협은 구체적인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해볼 때 정원수는 1천300명 선으로 짐작된다.

변협은 변호사 3천명 선을 주장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의견과 OECD수준에 맞춘 변호사 수급론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로스쿨 졸업자라면 당연히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의 또 다른 관계자는 “로스쿨 교육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3천명이 졸업만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질 저하가 우려돼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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