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표된 교육부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에는 논란을 빚고 있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외에도 주목할 만한 고등교육정책이 담겨 있다.
내년 고등교육예산 가운데 대학정책사업비가 1조 원 증액됨에 따라 그동안 논의됐던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기존 사업의 수혜폭도 넓힐 수 있게 됐다.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에서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연구중심대학 10개 대학 육성 △산업인력양성 우수대학 1백 개 대학 육성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권역별 1~2개 지방대 특화분야 육성 △지방 인문계열 우수 대학생 2천 명 장학금 지원 등이다.
□ 연구중심대학 10개大 육성 = 지난 2005년에 제시됐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이 내년에 실시된다. 수도권 5곳과 지방 5곳을 내년 하반기에 선정해 연구기자재, 연구비, 외국인 교수 초빙 등을 지원한다. 지방 연구중심대학의 경우는 지역 특화 미래기술분야와 연계해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만 9백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8천1백억 원이 투자된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인문학 프로젝트’도 내년에 3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공계 기초연구지원도 3백억 원을 추가 지원해 6천만 원짜리 과제를 5백 개 더 늘릴 예정이다. 신청 대비 선정률이 17%에서 30%로 늘어나는 셈이다.
국립대 외국인 교수 정원도 2011년까지 3백 명씩 연차적으로 증원해 1천2백 명을 확보할 계획이며, 외국인 교수 충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외국인 교수 초청비용을 포함해 지원한다.
□ 인력양성 우수 대학 100개大 지원 = 산업인력 양성 우수대학도 1백 개를 선정해 육성한다. 내년에는 4년제 대학 16개와 전문대 14개를 선정해 모두 9백20억 원을 지원한다. 2012년까지 4년제 대학 60개를 선정해 대학마다 40억 원씩 지원하고, 전문대는 40개를 선정해 대학마다 20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2012년까지 1조3천7백20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 산학협력중심대학도 8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2009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지방대의 지역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부문 중심으로 확대 추진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학습 중심대학’사업은 권역별로 1개씩 9개 전문대를 지원하고, 4년제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3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전문대에는 15억 원, 4년제 대학에는 2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지역발전 선도대학 = 지역발전 선도대학은 누리나 BK21사업처럼 따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선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 목표다. 연구중심대학과 인력양성 우수 대학이 선정되고 권역별 지방대 특화분야 지원에 이어 교수교류, 장학금, 기숙사 지원 등 집중 투자된 10여개 대학을 ‘지역발전 선도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대 육성을 위해 추가 지원도 마련했다. 권역별로 1~2개 등 13개 대학을 선정해 특화분야에 연간 4백5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지방대 인문계의 우수 대학생 2천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우수 학생의 지방대 진학도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농림부 지원으로 농촌 대학생 기숙사 설립도 추진한다. 전국 각 도에 9개를 짓고 서울에 1개소를 마련한다.
대학별 특성화 촉진을 위해 해당 분야 우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 대학과의 교수교류도 지원한다. 교류 교수와 대학원생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류 교수 소속 대학에는 대체 강사료를 지원한다.
□ 소외계층 입학 기회 확대 = 내년에 증액된 1조 원 가운데 기회균등할당제 등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예산이 4천3백8억 원으로 가장 많다. 기존의 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출신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합해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까지 확대했다. 정원 외 11%까지 모집할 수 있고 의무 사항은 아니며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입학 후 적응도를 고려해 기회균등할당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기초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도 포함됐다. 정원 외 특별전형이 11%로 확대되면 6만4천명을 모집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 8개월간 2개 과목에 대해 각 3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만 1천5백36억 원을 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 후 2년 동안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3학년부터는 평점 B학점 이상 학생(약 80% 예상)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입학자에게는 현행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입학생의 3%)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 인원도 17만 명으로 늘렸고, 2% 이자율로 정부보증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도 18만 명으로 늘렸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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