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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 제도 아예 없애달라…1조원 증액도 부족하다"
"매칭펀드 제도 아예 없애달라…1조원 증액도 부족하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6.2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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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대학총장 토론회 전문]3. 재정지원

3.재정지원

▲정창영 연세대 총장
    = 성적우수, 다양한 계층 학생 선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학의 기본 기능을 생각할 때 학생들 뽑아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 교육시키는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활동으로 산업계에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나, 이런 기능이 대학의 본연이라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담론의 중심이 교육.연구쪽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대학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대학의 재정형편은 사학의 경우 재단 전입금이 충분치 못한 게  현실이다. 정부 지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 또 기부문화도 낮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학의 인재 수용하는 제1 수요처지만 실제 대학에 대한 기부는 미흡하다. 일반적 소액기부도 상당히 적다.
    이런 몇가지 제약조건 하에서 결국 등록금에 과도 의존하게 되고 학생들 부담이  큰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연구비 지원할 때 대응자금 내라고 하는데 대학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연구비 국고 지원할 때 대학에 대응자금 요구하는 것을 완화해 달라.
    소액기부할때 100만원 이하 소득공제 하는데 이를 세액공제로 바꿔주면 대학  기부문화 널리 확산시키는데 도움될 것.
    또하나 대학이 교육연구시설 지을때 공사비 10%를 매입세로 내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등록금에 과도 의존하면서 학부모 부담이  과중한 현실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대학재정지원을 크게 확충해줘야.

▲서거석 전북대 총장
    =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50위권이다.다른 지표는 한국이 높은데 대학교육 경쟁력이 유독 처지는 이유는 내가 볼때 교육재정의 부족이라고 생각.
  금년 교육예산이 31조. 그 중 고등교육 예산이 3조 7000억원. 지디피 대비 0.6%.오이시디 평균 1.1%. 지금의 두 배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조 증액은 부족하지 않은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본다.
  두번째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지자체와 기업의 매칭 펀드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수도권을 비롯해 지자체가 돈이 많고 기업이 많이 있어서 매칭펀드를 많이 낼 수 있는 지역은 문제 없지만 지역에 따라 열악한 지자체나 기업이 소규모에 매우 적은 곳도 있어 대응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앞에서 대응자금 완화라고 했는데 차제에 매칭펀드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다.

▲권명광 홍익대 총장
    = 구체적인 얘기 하겠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전 대학에 일괄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별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최근의 특정사업단 지원방식으로 치중했을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두번째, 감가상각 충당금을 교육회계에 도입하는 것이 좋을듯. 재건축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부담.감가상각 비용을 도입해야.
  세번째는 앞으로 대학운영상 많은 어려움 처할 것. 파산할 경우 엄청난 파장 일으킬 것. 평상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기금적립제도를 회계에 꼭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립금을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에 대처해야.민자유치 통해 학교시설 비티오나 비티엘의 경우 지나치게 이율이 높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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