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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확대 바람직…자율적으로 유연성있게"
"점진적 확대 바람직…자율적으로 유연성있게"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6.2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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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대학총장 토론회 전문]1. 기획균등 할당제

1. 기회균등 할당제

▲김중수 한림대 총장
    = 고등교육 기회라는 문제를 입학, 졸업 두 문제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학 문제의 경우 지금 고교 졸업생의 82%가 대학진학하는 상황. 이중 소외된, 가난한 학생들도 상당수다. 중요한 건 이들이 교육의 질을 다른 학생과 동일하게 수혜받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OECD 한국 고등교육 보고서에서 교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는 교육계와 학교, 정부, 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고, 학교에서도 특화하기 원하지만,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이쪽으로 유치하는 방법이 있음. 이는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입학보다 졸업이 중요하다. 입학생 대비 77%만 졸업한다.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대학 들어가서도 다른 학생에 비해 졸업비율 낮지 않나. 소외계층이 일단 입학하고 난 경우 장학금 지원시 일반 학생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들이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 정부와 학교 기업간 파트너십 통해 해결이 필요.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경쟁논리가 아닌, 선별적 대상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
    = 대학은 우수한 인재 길러내서 국가 지적자산 만들어야 하는 책임 있다. 특히 새 지식 창출 위해 세계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다. 교육 수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러나 수월성은 지역,경제.사회적 환경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 부여해야 한다는 형평성과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가치 있다.
    학생선발 다양성은 대학 발전에,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제도(기회균등할당제)를 이미 많은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소외지역, 계층배려 노력 필요하다. 특히 여러  대학들이  최근 내신반영 강화, 다양성 확보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
    서울대의 경우 지역균형선발, 특기자 선발, 정시 일반전형, 농어촌 선발,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등 5가지다. 이런 전형은 학생비중의 다양성 확보하고 잠재력 인재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한다. 특히 이 중 교과내신 비중이 대부분인 내신중심 전형의 지역균형 선발은 2005년 도입 이래 선발인원 점차 늘려 금년 26.3%인 831명을  선발했다. 이런 전형 통해 합격생 배출 고교 수도 대폭 늘고 있다. 97년에  624개교에서 2007년 883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일반계고의 63%에 해당. 특히  10년전에 비해 입학정원을 1700명 줄었음에도 학교수 늘었다는 건 지역적 다양성 확보  위한 대학들의 의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전형들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과 학습능력이 정시모집 합격자에 비해 떨어지는 것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제도를 급격하게 실시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 대학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별도 맞춤지도, 수준별 학습 등으로 입학 때  학습수준  달라도 졸업때 높은 지적능력 확보하도록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하면서 자율적으로 유연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학생의 현재 능력뿐 아니라 잠재력, 여러 사회적 환경 고려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철 한국외대 총장
    = 우선 좀 혼란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최근 주요 몇몇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사적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마치 한국 전체 대학의 입장인 듯 보도가  되고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전국 협의회나 대교협같은 공식기구에서 사전 논의거쳐 정제된 내용들이 발표되고 그럼으로써 여러 대학들의 정책을 합의 속에서 펼쳐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몇몇 대학의 입학처장들 사적 모임이 공적 기구를 무력화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서울, 농촌에 사는 국민 어느 한 사람도 교육균등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 당하는 일 없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회균등할당제 대폭 늘리는 것 환영한다. 모든 국민이 최상의 교육기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우수인력 선발에만 목적 두는 게 아니라 잠재력  인력을  선발해 우수인력 만들어 배출하는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
    서울소재 고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교육 받은 학생과 지방 낙후된 지역 학생이 수능에서 동일한 2등급 받았다면 잠재력과 잠재가능성 측면에선 지방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서울같은 우수한 환경에서 교육받았다면 학업성취도를 더  높일 수 있었을텐데 지방이라는 핸디캡으로 인해 정당한 평가 받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훌륭한 인재를 잃게 된다. 따라서 학업성적만으로 학생 선발하는 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
    대학교육이 단순 지식습득 넘어 새로운 인식 창출해야 한다. 지식만으로 우수학생을 정의하면 안된다.

▲김신일 부총리
    = 그동안 일부 대학에 지나치게 신경써서 다른 대학들 소외당한 느낌 갖게 했다면 사과드린다. 항상 공식적인 협의체 통해 모든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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