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으로 대학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의 적립금 등 자산운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신일 부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경제5단체장, 주요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경제계, 학계와 따로 간담회를 열기는 했었지만 교육·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경제단체장들과 대학총장들이 한 자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을 대학에 투자하는 길을 넓히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자산운영 관련 규제 대폭 완화해 수익 창출 활동 지원 △민간 기부금 유치 확대 위한 제도 마련 △고등교육 예산 규모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경회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대학들의 적립금이 5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재무회계 규칙상 제1금융권에만 예치하도록 돼 있어 수익률이 4~5%에 그쳐 적립금을 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계 수요가 반영되는 통로가 미흡해 각종 대학평가에 산업계 인사 참여를 늘려 산업계 관점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계 수요 파악을 위해 기업의 교육훈련 실태 조사를 정부와 경제5단체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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