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국·공립대가 55.5명인 데 반해 사립대는 71.8명에 달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국·공립대는 30.8명, 사립대는 40.3명이었다.

이러한 사립대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관련해 박거용 상지대 교수(영어교육)는 “사학법인의 재산과 대학재정 운영 상황이 곧 사학의 부패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교육부 자료와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사학법인이 학교의 자산 확충을 위해 교비회계로 전출한 ‘자산전입금’과 같은 기간 동안 늘어난 학교자산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법인기여도는 8.8%에 그쳤다”고 말했다. 크게 늘어난 사학법인의 자산에 비해 정작 학교에 투자된 돈은 적다는 얘기다. 이 기간 동안 자산이 5백억원 미만 늘어난 사립대학은 14개교로 전체 조사대학 중 13.5%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 또 “대학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짠다면 이월금이 없어야 하고 적립금은 그 목적이 분명할 때만 생기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사학법인 및 학교 누적 이월적립금이 1994년부터 10년 동안 무려 4조2천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교수는 “2004년 기준으로 교육부 감사관실에는 감사관 1명에 감사총괄 담당관실 15명, 민원조사 담당관실 14명, 기획감사 담당관실 9명 등 모두 39명이 재직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제대로 감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이 담당해야 할 감사대상 기관은 시도 교육청 16개와 대학 2백1개, 전문대 1백59개 등 총 4백95곳에 달하며 종합감사가 아닌 부분감사를 받은 곳이 대부분이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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