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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이모저모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이모저모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9.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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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5 15:03:00
오는 28일 끝나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뚜렷한 쟁점을 설정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자립사립고 도입 등 교육부자 추진중인 교육정책을 점검하는데, 한나라당은 두뇌한국(BK) 21사업, 교원정년 단축 등 그간 추진된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정책과 관련한 몇몇 의원들의 지적은 특히 눈에 띤다. 먼저 민주당 설훈 의원은 대학에서 시행중인 학부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교육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학부제가 시행된 이후 인기전공에만 학생들이 몰리는 ‘학문편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립대학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년동안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가 59.1%인 87개 대학에 이른다”며 “사학의 부실 운영이 판을 치고, 비리가 속출하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덕규 의원은 지방대 육성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수능성적 상위 5%이내 학생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률이 62.5%에 달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 심화로 지방대 공동화가 초래되고 있다”며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등 지방대학 육성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두뇌한국 21사업 시행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두뇌한국21 사업 핵심분야 전체와 과학기술 분야 중 일부를 검토한 결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졸업생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사례가 서울대 재료사업단 57건을 비롯해 서울대 77건, 연세대 36건, 고려대 41건, 포항공대 31건 등 7개 대학 1백90건에 이르렀다”며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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