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직장 입직연령을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는 한편, 고등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내용의 인적자원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제를 개편하고, 병역제도 등을 개선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2010년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입직연령 단축 방안으로 △학제개편 △군 복무기간 축소 △실업계고 역할 강화 등이, 퇴직 연령 연장 방안으로 △기업의 임금·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인력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이 거론됐다.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우리의 경우 교육과 취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평생학습 시스템이 부족해 인적자원의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대학 평가 및 정보공개, 국립대 특수법인화, 산학협력 등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업연한 조정 등 학제개편을 추진하면서, 평생학습 결과를 평가·인정하는 학습인증체제 마련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월학기제를 도입하거나,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병역제도 개선 방안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대체복무제도는 폐지하면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지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한다는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번 2+5전략에 대해 ‘대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대선과 상관없이 필요성에 따라 병역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2+5전력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