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의 감소,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요구, 교육시장의 개방, 지식기반경제의 진전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 하에서 국립대학의 위기와 그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대학의 특성화는 시대적 요구로 대학경쟁력과 직결된다. 대학은 양적 팽창의 단계에서 질적 고도화의 단계로 전환해야 하며, 백화점식 학과 및 전공 설치에서 특성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향으로부터 지역사회수요와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12월 29일 “ 구조개혁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중 핵심사업으로 국립대학의 통폐합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에 들어서면서 주요 국립대학들은 지역적으로 인접한 대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강원대학교를 비롯하여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주대학교 및 공주대학교가 각각 삼척대학교, 밀양대학교, 여수대학교, 천안공업대학 및 청주과학대학과 통합을 하게 되었다.

통폐합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깨자

교육대학을 포함하여 국공립대학의 보다 광범위한 통폐합이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미 통합대학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통합대학들에 대한 획일적인 구조개혁과 중복?유사학과의 무조건적인 통?폐합이라는 고정관념을 불식해야 한다. 대학 통폐합의 목표는 대학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있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대학은 통합 이전에 상이한 조건과 역사를 갖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리적 거리, 지역의 산업과 경제와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여 특성화를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따라서 특성화는 각 대학 및 캠퍼스별로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차별성을 인정해야 하며, 1도 1국립대학으로의 통합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통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약속대로"

다음으로 통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약속한 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통합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채 1년도 안된 구조개혁지원금 사용실적을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미 약속한 금액을 가감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는 구조개혁지원금의 년차별 지원약속을 확고히 지키고, 그 사용에 대해서는 구조개혁과 특성화부문에 대해서 집행한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 간섭과 규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끝으로 정부의 구조개혁정책의 일관성과 통합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을 따르는 대학은 이득을 보고  따르지 않는 대학은 손해를 본다는 것이 정부의 각종 정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됨으로써 집단이기주의나 소수의 독단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통합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학내외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법치국가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통합의 결과를 심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통합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공정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통합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이영련 강원대 기획협력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