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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조절을”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조절을”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6.12.09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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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2백15명, 부동산 관련 선언문 발표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홍원탁 서울대 교수 등 경제 및 도시주택 전공자로 이루어진 교수 2백15명은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집값 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촉구하는 교수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최근의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광풍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수년째 집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추가로 투기와 집값 상승이 이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이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고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대선을 전후해 각종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 및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경우 부동산 시장에 투기와 폭등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참여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미룰 여유가 없다”며, △불로소득 근절과 토지·주택 공공성 강화 △공공택지 개발 목적 및 정책수단의 명확한 제시 △민간주택부문의 불투명성과 고분양가 대책 마련 등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또, △급증하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주택담보대출제도 개혁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정책과 주택금융정책 수립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의 정책방향 유지 △무분별한 개발사업 재조정 및 토지개발이익 환수 등을 요구했다. 

이민선 기자 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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