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0-19 17:39 (화)
국회 교육위 대폭 물갈이…전문성 결여 우려
국회 교육위 대폭 물갈이…전문성 결여 우려
  • 김미선 기자
  • 승인 2001.08.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1-08-29 15:50:56

16대 국회가 상임위별 위원 배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관련기사 6면>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롭게 진용을 짠 16대 교육위는 민주당 7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인 자민련 1명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구성의 면면을 살펴볼 때 여당은 초선, 야당은 재선의원을 주로 배치했고, 15대에 이어 재배정된 의원이 4명밖에 안될 정도로 위원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16대 교육위의 구성은 몇 가지 점에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과거에 비해 사학법인 관계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배치가 줄어들었다. 구성 초반에 사학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중인 박재욱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돼 물의를 빚기도 했으나, 교육계의 반발이 일자 한나라당은 박 의원 대신 정창화 의원을 재배정했다.


비교적 개혁적이고, 교육현장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의 참여가 높아진 점도 기대를 모은다. 여당의원이면서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설훈 의원, 성공회대 총장을 역임하며 평교수의 교무위원회 참여를 모색하는 등 민주적 대학운영 방식을 정착시켜온 이재정 의원, BK21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교육부를 당혹스럽게 했던 김정숙 의원은 비교적 개혁적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종석 의원, 교육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김경천 의원, 대교협 총장을 역임한 현승일 의원의 활동도 주목된다. 특히 대학에서 국회로 자리를 옮겨 교육부와 마주하게 된 현승일 의원은 그간 일방적 개혁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어 왔다는 점에서 그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당무를 덜기 위한 목적으로 당직자들이 포함된 점과 교육계와 인연이 전무한 초선의원의 상당수 배정은 전문성 결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인 서영훈 의원을, 한나라당은 대변인 권철현 대변인을 교육위에 배정했다. 이와 관련 박거용 민교협 공동의장(상명대 영어교육과)은 “교육위를 상대적으로 중요시 않는 정당의 퐁토가 문제”라고 꼬집고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이 배치돼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우려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상견례 겸 첫 회의를 가진 교육위는 이날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즈음한 통일교육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끊이지 않고 있는 사학분규 대책, 개악으로 끝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교육부가 준비중인 국립대와 지방대의 발전방안의 검토 등 16대 교육위가 풀어야할 현안은 적지 않다. 정부의 독단적인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견제하면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가야할 교육위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다.

<김미선 기자>

 

한나라당
이규택(위원장) / 경기 여주(3선) / 서울대 교육학, 현 한나라당 수석 부총무 권철현 / 부산 사상(2선) / 연세대 행정학, 동아대 교수협의회 의장, 현 한나라당 대변인 김정숙 / 전국구(3선) / 고려대 교육학, 여성특위 위원장,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이사장박창달 / 전국구(2선) / 한국외대 독어학, 신한국당 경북지부 사무처장, 15대 전국구 의원 이재오 / 서울 은평을(2선) / 중앙대 경제학, 민중당 사무총장, 한국 4H연맹총재정창화 / 경북 군위·의성(5선) / 연세대 정치외교학,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내총무현승일 / 대구 남(초선) / 서울대 정치학, 국민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황우여 / 인천 연수(2선) / 서울대 법학,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새천년민주당
김경천 / 광주 동(초선) / 전남대 철학, 광주YWCA사무총장, 광주시민운동연대공동의장 김덕규 / 서울 중랑을(4선) / 고려대 정치외교학, 민주당 사무총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서영훈 / 전국구(초선)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건국위 상임위원장, 민주당 대표 설 훈 / 서울 도봉을(2선) / 고려대 사학, 민청연 상임위원, 교육위 여당 간사이재정 / 전국구(초선) / 고려대 독문학, 성공회대 총장, 민주당 교육대책특위 위원장임종석 / 서울 성동(초선) / 한양대 무기재료공학, 전대협 3기 의장, 푸른정치 2000공동대표전용학 / 충남 천안 갑(초선) / 서울대 법학, 세계일보 정치부 기자, 서울방송 앵커

비교섭단체
조부영 / 전국구(3선) / 연세대 정치외교학, 자민련 사무총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