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라하는 교육문제를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장에 취임하게 돼 기쁜마음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문제는 4천만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찬반의견도 다양합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16대 전반기 2년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대 국회 교육위의 역할과 중심과제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맞는 교육메카니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정삼회담을 계기로 통일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바르게 수렴, 대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통일교육의 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학진학률은 세계수준이나 대학의 질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개혁에서 대학교육의 수준향상이 최우선의 과제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난해 ‘두뇌한국21’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교수들이 4.19 이후 처음으로 거리시위에 나서는 등 대학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보듯이 대학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대학의 문제점의 하나인 사학재단의 분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재단측과 교수, 학생 등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통해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정책의 주요 흐름입니다. 교육부가 진행해 온 그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교육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한마디로 교육부의 정책을 평가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장을 맡은지 불과 며칠 안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대의에 맞게 여야를 떠나 합리적인 교육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육부와는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질책하는 균형있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를 인력자원개발부로 개편함과 아울러 교육부총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제가 부처간의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부처간의 업무조정 또는 산업인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형식적인 행정적 기능통합에 불과하게 될 뿐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교육하고 길러내는 본래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위가 국정감사 위주의 상임위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뒷북만 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중요 사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논의창구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소위원회 등 3개 상설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단분규와 같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설소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정부는 출범당시 교육예산을 GNP 대비 6%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재정은 문민정부시절보다 떨어진 4.2%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벽에 금이 가고 비가 새는 교실, 심지어 교실이 부족해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야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 교육재정을 최소한 GNP 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1조5천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되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걷도록 되어 있는 교육세를 영구세화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분규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사학재단의 비리와 전횡에 의한 것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분규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분규는 재단과 교수, 학생 등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당사자끼리의 첨예한 대립으로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국회차원에서도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분규가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위에 설치된 상설소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사회의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대학이 진정한 학문의 전당, 지성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시설을 비롯한 근무여건이 아직까지 열악한 실정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동량들을 길러낸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후학양성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김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