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받고도 재정상 조치요구에 대한 사립대들의 이행률이 형편없이 낮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감사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01~’05)의 감사 이후 처분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의 경우 재정상 처분 요구에 대해 8백55억6천만원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를 실시한 49개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처분요구한 총 금액은 1천6백92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이행액은 8백36억8천여만원(4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중대(전 동해대), 경북외국어테크노대 등 2004년에 감사받은 대학의 재산처분 이행률은 27.3%로 매우 낮았다. 2003년과 2005년의 재정상 처분 이행률도 각각 62.3%, 61.8%로 미진한 이행률을 보였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의 재정처분 조치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면서 “사립대학, 사학법인들이 재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분 이행 강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