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내용의 ‘한예종 설치법’ 법안에 사립 예술대학들이 강한 반발에 나섰다.

김윤덕‧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한예종 설치법은 한예종에 정규대학처럼 석‧박사 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학교인 ‘각종학교’로 분류돼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한예종은 해외 대학과의 교류에도 제약이 있고, 석사 과정에 상응하는 예술전문사 과정 수료생이 학위를 받지 못해 취업에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예종 설치법’은 한예종의 숙원 사업으로, 앞서 1999년과 2006년에도 두 차례 추진했지만, 다른 예술대학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여전히 반대가 거세다. 지난 30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과 한국예술교육학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천여명 규모의 규탄 집회를 열어 ‘한예종 설치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예종이 각종학교로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정원관리, 교원 채용 등 교육부 통제 없이 운영되는데, 법을 제정해 특혜만 받아가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어일선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운영이사(청주대)는 “한예종이 대학원까지 두게 될 경우 지금도 국내 예술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한예종의 예술 독식이 심화될 수 있다”라며 “이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예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영수 전국예술대학총학생연합 대표(중앙대)는  “지역 예술대학은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한예종만 특별 대우하는가”라며 “한국의 예술은 한예종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한예종은 한예종의 역할이, 예술대학은 예술대학의 역할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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