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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영토분쟁의 국제정치적 함의”
“동북아 영토분쟁의 국제정치적 함의”
  • 박수진 기자
  • 승인 2006.09.09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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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2차 학술대회

한림대 러시아연구소는 2일 ‘동북아 영토분쟁과 러시아-동북아 국제정치적 함의’를 주제로 제2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용권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연구원, 윤영미 평택대 교수, 우평균 고려대 박사 등이 발표하고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김성진 덕성여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는 “일본은 ‘2개 섬 우선 반환’에서 ‘4개 섬 일괄 반환’으로 선회한 반면, 러시아정부는 ‘2개 섬만 반환’이라는 기존 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2개 섬 반환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방침으로 선회함으로써 양국간의 영토협상의 제기조차 불투명해질 전망이다”라며 이 문제가 양국간 현안이라기보다는 동북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사안임을 주장했다.

이 날 ‘영토분쟁과 국제질서-러시아 동북아 정책 변화와 러-일 영토분쟁’을 발표한 이용권 연구원은 “올 초 남쿠릴도에서 발생한 러-일 영토분쟁으로 인해 양국의 정치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대신 러-중 관계가 강화되면서 그 반대 급부로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순환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형 러시아 시베리아&극동 연구센터 박사는 “러-일 영토문제는 당사국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 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일본 정치 엘리트의 정치 행위는 미국의 지정전략에 편승된 일본 안보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일본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의 북방 4도 반환과 관련한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평균 고려대 교수는 “동북아에서 진행 중인 영토 분쟁은 영토주권의 확립이라는 근대 유산을 지켜내는 과제가 미완성됐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 영토분쟁과 다르다”며 “특히 동북아의 한·중·일 모두가 영토분쟁에서 국내 민족주의적 정서를 적극 활용해 국내 정치 자원 동원에 이용하지만 이런 민족주의적 감정 동원은 국가 간 문제 해결에는 악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해결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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