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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아래 놓인 의료
칼날 아래 놓인 의료
  • 최승우
  • 승인 2023.05.0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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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웨이츠킨 지음 | 이미라 옮김 | 한울아카데미 | 320쪽

세계 최고의 의료를 갖춘 나라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

하워드 웨이츠킨과 자본주의를 넘어선 건강 행동단체 및 공공의료제도를 위한 의사들의 모임은 미국의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만연한 건강불평등 문제, 그리고 영리기업화 하는 병원과 금융상품화된 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그 기원부터 철저히 파헤쳤다.

미국은 무료 진료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클리닉부터 단순한 백신 접종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는 병원까지 환자로서 예측성도 접근성도 떨어지는 의료체계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개인보험, 직장보험 등 복잡한 보건체계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고도 국민 건강 수준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문가로서 보건의료 인력이 생산성과 성과로 행동을 제약당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병원 및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며 괴로워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거대 기업화된 병원과 건강보다는 수익을 우선하는 보험사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경쟁회사를 사서 경쟁 약품을 단종시키는 일도 마다 않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단일 보험사로 직접 약가와 수가를 협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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