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은 지난 24일 ‘200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전체회의에서 “단년도 지원방식은 한정된 예산을 소액·분산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구조개혁에 선도적인 대학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취지에 어긋하는 것이며, 소액의 예산지원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에 큰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선도대학 사업은 8개 다년도 지원대학에 평균 32억원, 6개 단년도 지원대학에 평균 6억원이 나누어 지원했는데, 여기서의 단년도 지원이 문제가 된 것.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까지 문제삼은 데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도대학사업에서 단년도 지원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평가도 문제시됐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지원 후 지원대상 대학에 대해 실시한 평가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다년도 계속지원사업의 경우, 1차년도 지원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및 그 지원규모가 결정돼야 하는데도,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2005년 11월과 12월에 보조금을 교부한 다음, 그 직후인 12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평가를 실시해 사실상 사업집행실적이 아닌 집행 계획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면서 “평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선도대학 지원사업에서의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로는 5건이 지적됐다. 교육위에 따르면, ㄱ대학은 총 지원예산 27억 1천6백만원중 1천3백만원을 ‘로스쿨교수법 세미나’ 관련 경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했으며, ㄴ대학은 지원예산 5억9천8백만원 중 2억7천7백만원을 학과별 발전계획 지원 명목으로 전 학과에 균분 지원해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ㄴ대학에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후속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서는 전문대학특성화 사업의 ‘부실한 사후평가시스템’도 거론됐다. 교육위는 “이 사업은 다년도 지원사업으로 계속지원여부가 평가를 근거로 이뤄져야 하지만, 2005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가 2006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현재까지 기본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실한 사후평가시스템은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지원대상 학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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