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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등에만 2천억원 … 법 통과 늦으면 인건비 부담 커져
건축비 등에만 2천억원 … 법 통과 늦으면 인건비 부담 커져
  • 박수진 기자
  • 승인 2006.08.27 10: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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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안민석 의원, 로스쿨 준비 대학들 예산 지출 내역 공개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건축비, 물품구입 등에 지금까지 약 2천여억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1천7백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교육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교육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전국 38개 대학이 로스쿨 준비를 위한 건축비, 물품구입비에만 1천5백88억을 지출했다.

건축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대학은 중앙대로 2백22억원이고, 서남대가 2백14억, 성균관대가 2백11억을 지출했다. 예정된 지출도 만만치 않다. 이미 가장 많은 건축비를 지출한 중앙대가 앞으로도 2백억원을 추가 건축비로 예정해두고 있으며, 아주대가 1백35억원, 조선대가 1백18억원을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다.

자료를 제출한 38개 대학 중 총 10개 대학이 건축비로만 90억원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서남대, 성균관대, 중앙대는 건축비만 4백억원 이상이다.

또한 절반에 해당하는 19개 대학이 건축비로 50억원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건축 설비 지출에 대해 법과대학들은 할 말이 많다. 정규상 성균관대 법대 학장은 “학교 법과대학 건물이 낡아,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었다”며 “마침 로스쿨 법안이 발표돼 우연찮게 시기가 맞아떨어졌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류전철 조선대 법대 학장도 “건물이나 시설 설비야 두고두고 학교의 자산으로 남는 것이며, 시설 개선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것이다”라며 대학 측이 무리하게 지출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석종현 단국대 교수는 이런 법과대학들의 투자가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로스쿨 법안이 조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8년 로스쿨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인가 조건들이 난무한 상황에서 법과대학으로서는 ‘유치’가 사활이 걸린 문제였던 만큼 건물 설비, 실무가 교수 확보 등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대학 간 출혈 경쟁이 심했던 부분은 로스쿨 정원을 1천명 수준으로 못박으면서 경쟁을 유발한 정부 탓이 크다”라고 말했다.

낭비성 요소가 짙은 부분은 건축비도 있지만 인건비 측면이 더 크다. 대학들이 이미 교원 수를 늘리기 위해, 또 실무가 교수 수를 채우기 위해 과도하게 충원을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류전철 학장은 “로스쿨이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요건에 맞춰 법과대학 교수를 두 배 가까이 갑자기 늘린 대학은 로스쿨이 도입되지 않으면 그 교수 인건비가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안민석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건축비, 물품구입비 등만 포함돼 있고, 교수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로스쿨 유치를 위한 총 지출액은 훨씬 더 증가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2008년에 개교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개교 시점이 2009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출혈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am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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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06-09-01 23:22:46
서남대...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건축비 200억? 50억 건물보다 안조을걸...
웃겨 정말...비오면, 물들어오고, 냉난방시설도 안되고, 강의실 어디에도 그 흔한 프리젠테이션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200억이라니...허걱...
개거품물고 쓰러지겟다. 교육부는 뭐하느지. 하기사 얼마나 먹어치웠을까. 같이 해먹서서 뭐라 못하는건지 어떤건지. 감사원은 또 뭐하는 동네인지. 무식한 총학과 무능한 교수들은 뭐하는지.

의문 2006-09-01 17:17:54
어이없네요.. 서남대는 로스쿨유치를 시도조차 않하고 있는데..
법학과도 없고 그냥 경찰행정법학과군만 있구요.
신입생도 300명 모집에 90명도 안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