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학제를 뜯어고쳐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솔솔 일더니,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학제개편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지난 2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제개편 제 1차 국민 대 토론회 ‘미래사회의 도전 : 한국교육,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열었다. 앞으로 총 6회에 걸쳐 토론회가 열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이라는 학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식의 학제가 아니라면, 다소 어렵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긴 수학연한으로 인해 입직연령이 늦은 편인데,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직연령이 지연되면 국가 경쟁력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교육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상황도 학제개편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높은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도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5-5-5제를 비롯해, 5-3-4-4제, 6-4-2-4제, 6-6-4제 등 다양한 학제가 거론됐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생물학)는 5(초등)-5(중등)-5(대학)제를 제안했다. 전체 수업연한을 줄여 대학교육을 2년 일찍 받게 하는 대신, 대학의 수업연한을 1년 늘리고 고등학교를 없애는 제안이었다.

최 교수는 “거듭 강조하건대 현대인은 점점 더 일찍 성인이 되고 있다”라면서 “가장 창의적인 나이에 반복연습이나 하는 고등훈련소에 잡아두지 말고 대학에서 마음껏 자기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다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5-3-4-4제는 초등학생들이 빨리 조속해지는 것을 고려해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단축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됐지만, 체제 전환을 할 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교원양성 체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초등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학제라고 지적됐다.

6-6-4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중·고교 통합으로 인한 고교 진학 입시 부담 경감 △일관성 있는 중등교육 실시 등이 지적됐으며, 부정적인 측면으로 △6년간의 중등학교 기간이 모두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로 변질될 경우 대학입시 부담 가중 △초등학생들의 신체적 조숙화 추세 미반영 △중등학교 대형화에 따른 관리·운영상의 어려움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우리의 미랠르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6-3-3-4제의 학제에 대한 대안들을 검토해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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