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배상안과 한일정상회담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대, 동국대, 고려대, 한신대에 이어 동아대와 한양대, 전남대 교수들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동아대 민교헙‧교수노조‧대학노조 교수와 직원 등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배상안은 “피해자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며, 나아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국익은 없다고 평했다. 일본의 무도한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해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인 WTO 제소와 지소미아 정상화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헌납하고 뿐이라는 것이다. 동아대 교수들은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주었다”고 비판했다.

한양대 교수 50명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여 단 한 건의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여 단 한 건의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로 볼 때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대일외교에서 절대 포기 불가의 영역”이라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3자 변제안은 “시민사회의 노력과 피해자의 인권과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를 행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사적 만행을 행하였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전남대 교수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일본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대 교수들은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 사태의 이면에 놓여 있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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