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부터 회계·입시·채용 등 주요 분야를 집중 감사하고, 사소한 실수나 단순 절차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감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학 차원의 조직적인 중대 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행정감사 혁신 방향’을 밝히고, 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올해 △회계(회계 및 계약, 재정지원사업) △입시(대학입시 공정성) △채용(대학 채용 비리) 분야를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학사제도 등 대학의 자율영역의 감사는 최소화하고, 경미한 사안의 처분 심의는 대학 자율개선에 맡기기로 했다. 경미한 과실에 대한 개인 차원의 신분상 처분은 줄이고, 고의성이 없고 제도적인 미비 사항 등으로 인한 문제는 대학 자체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대학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학 감사는 국립대와 사립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국립대는 장기간 종합감사 공백(국립대 감사 주기 현행 약 7.5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국립대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한다. 

사립대는 그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위주의 감사 실시로 정작 감사가 필요한 대학에 신속한 감사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77개 대학이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감사 방식의 변화와 연계해 각종 제보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대학에는 특정·사안조사를 적기에 추진해 취약 분야 중심의 특정 감사를 강화한다. 상시 감사체계를 갖춰 감사 사각지대를 메꾸겠다는 계획이다.
종이없는 행정감사로 대학의 준비 부담을 줄인다. 감사장에 사전에 비치하는 종이문서 자료(50여종)를 폐지하고, 기존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는 대학 규제 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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