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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교수, “한일정상회담은 망국행위”
한양대 교수, “한일정상회담은 망국행위”
  • 신다인
  • 승인 2023.03.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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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한양대 교수들이 제3자 변제안과 한일정상회담 비판에 나섰다. 서울대, 동국대, 고려대, 한신대, 동아대에 이어 교수단체에서 발표한 6번째 비판 성명이다.

한양대 교수 50명은 2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여 단 한 건의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여 단 한 건의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로 볼 때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대일외교에서 절대 포기 불가의 영역”이라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3자 변제안은 “시민사회의 노력과 피해자의 인권과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를 행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사적 만행을 행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였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국가가 2차 가해라는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양대 교수들은 한반도 평화 또한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토록 굴욕적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는 역사의식의 부재, 국제질서에 대한 무지와 천박한 인식만이 아니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가 자리한다고 분석하며 이 때문에 중국과 대만,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확대와 자주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를 저버릴 경우 우리는 여러 형식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경고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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