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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학, ‘수평적 관계’ 가능할까”
“지자체-대학, ‘수평적 관계’ 가능할까”
  • 강일구
  • 승인 2023.03.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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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글로컬대학 공청회 어떤 질문 오갔나
대구와 부산에서 열린 글로컬대학 공청회에는 대학생을 비롯해 대학, 산업계, 지자체의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사업에 대해 질의 했다. 사진은 대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 공청회다.

“글로컬대학은 참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150개가 넘고 이중 국공립대가 20개가 넘는다. 글로컬대학 선정에 국·사립을 분리하는 게 어떤가.” “한 지자체에 여러 대학이 있는 경우에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될지 의문이다. 정부가 지자체에게 대학과 잘 협력하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구시청(산격청사)과 부산시청(대강당)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을 설명하며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잘못하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업단 중심으로 지원할 때는 100~200개의 사업단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학 단위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왜 다른 유수 대학을 제치고 선정됐는지를 대학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번에는 프로세스 상 평과과정 등이 모두 공개된다.”

라이즈  체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 사업의 차이도 강조했다. 윤 과장은 “라이즈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라이즈 체계에서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을 대학이 맞춰야 하는 게 아니다. 교육부가 대학 지원을 지자체 주도로 한 것은 대학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다. 상호 소통으로 지역에 밀접한 것을 하라는 것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 자체가 변해야 하는 것이기에 라이즈보다 대학의 의견이 더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대학 관계자들의 질문과 윤소영 과장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국립대 교수 파격 인센티브 가능

① 지방대가 살아남으려면 우수한 인재의 영입이 가능해야 한다. 우수한 교수들이 위상에 걸맞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글로컬대학에 이 같은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나? (부산지역 대학교수)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기에 봉급 조정은 어렵다. 그러나 다양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중에 교수에게 보수를 안 주는 게 있는데, 글로컬대학 사업에는 이를 배제하려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공무원법’에서 보수 관련 사안도 들여다볼 것이다. 글로컬대학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고민하고 있다.” 

② 대학이 그간 추진했던 혁신이 글로컬대학 선정 때도 인정받을 수 있나? (대구지역 대학교수)

“대학마다 혁신의 수준은 모두 다르다. 대학들이 혁신을 해왔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대학이 없는 단계다. 그런데 교육부가 생각하는 혁신은 지금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혁신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만약 혁신 수준이 낮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2년간 과감하게 진행한다면 해당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현재 혁신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같은 날 글로컬대학 공청회를 같은 날 부산에서도 열었다. 이날 부산에는 100명이 넘는 지자체, 대학 관계자들이 모였다.

대기업 인력 ‘겸임’ 적극 권장

③ 혁신 추진 과정에서 속도와 구성원 간 합의를 요구했다. 그런데 과감한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평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면 대학평의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경남지역 대학교수)

“혁신의 내용이 대학 구성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라도 대학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구성원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을 교육부가 밀어줄 수는 없다.”

④ 울산에는 대기업이 많다. 글로컬대학을 통해 대기업의 인력을 겸임교수로 활용 할 수 있나? (울산지역 대학교수)

“적극적으로 권장할 생각이다. 서울대에서 구글의 AI전문가를 교수로 겸임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자는 게 큰 방향이다.”

⑤ 예비지정 때 혁신기획서를 ‘지자체를 경유’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혁신기획서의 특정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 (대구지역 대학교수)

“예비지정 단계에서도 ‘지역적 특성’ 영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있다. 본지정을 할때는 이를 구체화한다. 그래서 예비지정 혁신기획서를 쓸 때도 지자체가 무엇을 지원 하는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경유’라는 말은 대학이 지자체가 약속할 수 없는 내용을 담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혁신을 기획할 때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재정지원은 없더라도, 외국인 유치 때 비자 문제처럼 제도적 역할을 해줄 것인지, 그도 아니면 신산업 기업과 대학을 엮어주는 것도 가능하다. 본지정 단계에 지자체 평가가 있다. 지자체에서 할 역할을 예비지정 단계 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들어가 있어야 한다.”

⑥ 글로컬대학 추진에 누가 주도할 권한을 갖고 있고, 지자체가 나름 고안한 모델이 있으면 대학에 역제안을 해도 되는 것인가? (창원지역 대학교수)

“글로컬대학의 추진 주체는 대학이다. 그러나 지자체도 제안은 할 수 있다. ‘제안과 강요’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소통의 문제다. 지자체와 대학이 대등하게 소통하면서 혁신 방향을 정해야 한다.” 

⑦ 지자체가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재정지원 사항을 혁신기획서에 포함해 제시해도 되는가? (경북지역 대학교수)

“금액의 크기는 주요하지 않다. 지역마다 발전 포인트는 다를 수 있다. 가령, 농업이나 지역의 문화처럼 대학 중에는 산업과 관련이 없는 지역협력을 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발전 포인트와 관련돼 재정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혁신의 방향도 아닌 곳에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⑧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은 통과했으나 본지정에서 탈락한 대학이 차기 년도에 지원할 때 예비지정을 패스할 수 있나? (경남지역 대학교수)

“검토는 됐으나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⑨ 혁신 계획을 5쪽짜리 혁신기획서 외에 별첨할 수 있나? (경남지역 대학교수)

“혁신기획서는 요약서가 아니다. 본문이다. 별첨은 안 된다.”

학생들이 선택할 것인지가 관건

⑩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 중에 지방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가 없어 보인다. 글로컬대학 선정에 서울 중심의 시선이 사업을 위기에 빠트릴 것으로 생각한다. (부산지역 대학교수)

“위원회 구성에서 공정성을 위해 일부러 지방대 관련 인사를 배제했다. 그러나 자문위원을 통해 지방대의 사정을 들을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방대 관련 특위의 의견도 반영할 것이다.”

⑪ 글로컬대학 사업이 대학 간 통폐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

“교육부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통폐합하려는 게 아니다. 대학의 혁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이 학생에게 물어보고 지역에도 물어볼 사안이다. 글로컬대학을 선정했을 때 과연 이 대학을 미래 학생이 선택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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