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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리더십
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리더십
  • 최승우
  • 승인 2023.03.21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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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 외 8인 지음 | 책과함께 | 386쪽

시진핑 3기, 중국의 변화와 미래
엘리트정치, 거시경제, 산업정책, 사회정책, 대외전략, 국방전략, 한반도정책, 양안관계

중국공산당은 치열한 당내 권력투쟁과 노선투쟁을 겪으면서 관례와 관행, 규범을 통해 정치의 기술을 발휘해왔다. 특히 덩샤오핑이 이끌었던 개혁개방 시기 이후에는 대체로 이러한 비공식적 정치과정이 작동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단지도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개인 지배’가 강화되었고 방어적 현실주의 외교도 점차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길’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추세가 경향적으로 확대된다면 중국정치도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가예측성,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중국의 내부지향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세계질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3기 정부의 지속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중국의 문제이자 곧 세계와 우리의 문제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체제의 성격에 관한 것이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중국의 미래 존재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국이 ‘중국다움’을 강조하고 서구와 담론과 제도 경쟁을 선언한 마당에 진영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재편된다면 그 파장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디 의미는 ‘있는 상태와 있어야 할 상태의 간극’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열쇠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공산당 20차 당대회라는 프리즘을 통해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국학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이슈 영역을 대표하는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함께 기획하고 집단적 지혜를 나눈 결과이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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