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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제11기 국회입법지원 위원 위촉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제11기 국회입법지원 위원 위촉
  • 배지우
  • 승인 2023.03.1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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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에 이어 연임, 오는 2025년 2월까지 활동 … 법제사법 분과 맡아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제11기 국회입법지원위원에 위촉, 10기에 이어 연임됐다고 13일 밝혔다.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입법지원위원단은 각계각층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입법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 입안, 행정입법 검토 등 입법지원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은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관한 자문, 학술대회·세미나·전문가 간담회 발제 및 토론, 법률 개선의견 제출, 상임위원회·의원실 등 입법활동에 관한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제11기 위원 임기는 오는 2025년 2월 24일까지 2년간이다. 19개 분과에서 모두 148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하 교수는 법제사법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다.

하 교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신속 정확하게 제·개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 수준 높고 읽기 쉬운 법률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할레(Halle)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형법학자인 하 교수는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형법조문강화』, 『하마의 하품 1·2』, 『독일통일 현장 12년』, 『사회상규』 등을 비롯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공수처법』 등 ‘법은 읽기 쉬워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문장론 시리즈도 꾸준히 펴내며 법의 대중화에 힘써오고 있다.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9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해적재판 국제비교』로 ‘2012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나림 이병주 소설 속의 법리를 깊이 있게 분석한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문학연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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