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시·도가 선정됐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부는 시·도 전담부서, 라이즈센터 지정, 라이즈계획(2025~2029년)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8일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지역 공모기간은 지난달 2일부터 21까지였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신청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과장은 이번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에 대해 “시범지역 외 10개 시·도에 대해서도 2024년 말까지 라이즈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선정된 시·도도 있지만 빠른 시간내에 모델을 만들려면 (대학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하다”라며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관련 조직을 급하게 만든 곳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학지원에 관심이 있고 조직을 운영하던 곳을 우선 선정했다. 사업계획서를 통해 라이즈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대구광역시를 예로 들며 이번 선정 기준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산업과 지역대학 강점을 연결해 대학을 특성화하고, 특성화한 대학에 교육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재정지원 사업까지 지원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발전할 수 있게 통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라며 “라이즈 계획이 수립될 때의 모습은 교육부의 지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이 연결돼 통합적으로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각 지역별로 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시·도를 계속 만나 컨설팅하며 적정한 조직과 인력 규모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제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2025년 라이즈 추진체계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는 연내에 설치될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해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가령, 부산광역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산학협력과를 확대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인재양성담당관 아래에 8개 담당을 설치해 23명 규모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해 추진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라이즈가 발표됐을 때 각 시·도에 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전담기구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를 대비한 조치다.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라이즈센터도 지정·운영된다.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하게 됐을 때 정치적 배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에 대한 대안이다. 윤소영 과장은 경상북도가 제시한 라이즈센터의 예시를 들며 “경북 라이즈센터는 대학별 운영현황과 통계관리, 성과관리와 자체평가 등을 한다. 보통 이런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한다”라며 “교육부가 정치적 배분을 막기 위해 기획을 수립하면 이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한국연구재단이 한다. 기획과 성과평과 관리가 분리돼 있다. 라이즈센터 자체가 연구재단 같은 역할을 하고, 시·도는 직접 돈을 나눠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라이즈센터는 신설도 가능하고 기존 지자체 관할의 법인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 계획(2025~2029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7월경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가령, 경상북도는 도-시·군 협력으로 지방정부 가용 재원의 10%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대학혁신, 지역혁신, 산업혁신 분야에 10년간 경상북도 재원의 1조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라이즈를 통해 △지역정착형 로컬 취·창업 우수대학육성 △생애주기별 직업·평생교육 선도(앵커)대학 육성 △미래첨단산업 연구 역량 강화 선도대학 육성 △글로벌 문화창조 케이-컬처 혁신대학 육성 등 충북형 대학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지역의 라이즈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추진 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컨설팅,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컬대학 선정과 관련해 라이즈 시범지역 내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윤소영 과장은 “글로컬대학 선정에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이즈 시범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글로컬대학 선정에 대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글로컬대학 선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라이즈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는 체제다.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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