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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가볍다” … 대학별 특수성 고려해야
“지원금 가볍다” … 대학별 특수성 고려해야
  • 최장순 기자
  • 승인 2006.07.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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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대교협 총장세미나, 어떤 말들 오갔나

교육부가 구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총장들의 심기가 그다지 편치 않다. 이번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는 대학 내부개혁, 통폐합, 구조개혁, 법인화 등 구체적 사례 중심 발표를 통해 대학경쟁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교육부 정책의 문제점 비판을 통해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하기도 했다. 각 대학 총장들은 구조개혁 및 통폐합과 관련해 교육부가 획일적인 평가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편집자주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 이하 대교협) 주최로 개최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학 구조개혁 등 3가지 세부 주제별로 대정부 건의사항을 선정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대학간 통폐합, 캠퍼스 다변화 상황에서의 전략적 대학 운영 등 3가지 주제가 논의됐다. 1백48명의 총장들은 ‘대학구조개혁과 대학발전’이라는 주제로 3일간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여론을 모았다. 구조개혁이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강력한 화두가 된 요즘, 각 대학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 선도 대학 ‘인센티브’ 줘야

권영건 대교협 회장(안동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무엇보다 적정한 교육재정확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대교협 공동의 ‘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등록금 인상 반대 등 각종 학내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물리적으로 학사운영을 마비시키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대학 총장들이 엄격히 대처할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구조개혁·교육중심대학 평가기준 개선 필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 구조개혁’이 최대 이슈였다. 총장들은 “획일적 규제 위주의 구조개혁을 지양하고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등록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줬다.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은 “구조개혁 관련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실제 지원 규모에 비해 너무 크다”면서 개혁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신 총장은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거나 학생모집 자율성을 부여하고, 구조개혁 관련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또한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구조개혁에 대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대학 경영에 대해 몇 가지 제언했다.


김영길 총장은 무분별한 성과주의와 인성교육의 결여를 비판하면서, “국제감각을 가진 균형 잡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장은 “연구중심대학 위주의 평가기준만으로 교육중심대학을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김 총장은 “대학에 있어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존재 목적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80~90% 공감하면 ‘구성원 동의요건’ 충족”

이성낙 가천의과대 총장은 “대학간 통폐합은 통합 후 해당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의 통폐합 지침이 포함하고 있는 크고 작은 규정들로 대학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고 털어놨다. 그는 “교수, 학생, 교직원 전원이 동의한다는 ‘만장일치’ 수준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통폐합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대학 구성원 80~90% 이상의 공감대가 확인되면 해당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총장 역시 교육부의 통폐합 신청 대학 심사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통합 후 대학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데 “校舍, 校地, 敎授 確保率, 재단의 收益用 基本財産 등 구태의연한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넓은 교지를 확보하는 재정으로 대학 내 교수들의 연구공간 및 연구 기자재 확보, 학생들의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도 있었다. 미타니 타쿠야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은 일본국립대학 법인화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국립대 학장들 중 73.5%가 법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장의 리더십 확립 △의사결정의 신속화 △교직원 의식의 변화 등이 긍정적 평가의 이유로 제시됐다. 그는 “일본에서는 법인화를 계기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연구가 가능해졌으며, 산학 제휴가 촉진됐다”며 그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수어펑 동북사범대 교수는 중국의 대학통폐합 동향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대학통합은 정부주도적으로 추진돼 재정지원이 많은 편”이라면서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통합의 필요성이 없는 대학들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장 세미나 전반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생각은 개별 대학만의 노력을 통한 구조개혁 추진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7회의 발표가 끝난 후 마련됐던 자유토론회에서는, 구조개혁, 통폐합, 대학 내부 개혁과 관련,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 및 대학 평가 기준의 개선 등이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최장순 기자 ch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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