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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2009년 이후로 연기
로스쿨 도입 2009년 이후로 연기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7.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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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입장 발표 … 2008년에 최종 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 시기가 2009년 이후로 미뤄지는 등 로스쿨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시기를 조정해 2009년 3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정치적 상황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준비중인 대학과 수험생 등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안정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공식입장을 정립·발표하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사실 교육부는 지난 6월,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2008년부터 로스쿨 신입생을 받게 하려면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는 등의 입장을 여러 통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법이 통과되면 로스쿨이 도입되기는 하겠지만, 졸속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던 것.

반면 대학가에서는 올 하반기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로스쿨 도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우려가 일고 있는 중이다. 건물을 세우고 교수들을 의욕적으로 초빙했는데, 도입이 연기되거나 무산되면 재정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도입 무산에 대한 우려가 일자,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도입시기 조정은 로스쿨 도입 자체에 대한 정부 의지의 약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로스쿨 도입 연기는 로스쿨 설치 준비대학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교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일부 긍정적이며, 수험생들도 충분한 기간동안 입학전형 자료의 종류 및 내용, 시험 일정 등에 내한 내용을 숙지하고 진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진중인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마련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은 변경된 일정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로스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 및 모의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설치인가심사 및 인가대상 예비 선정은 ’07 2월부터 9월 사이,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은 ’07년 11월, 법학적성시험은 ’08년 4월부터 8월 사이, 로스쿨 설치 최종 인가는 ’08년 5월부터 7월 사이, 학생모집은 ’08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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