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정지남 2021-06-03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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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이나 언어철학은 자유로운 주체가 허구라고 비판한다. 인간은 무의식적인 차원에 의해 추동되기도 하며, 주어진 언어의 구조는 개인의 일탈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말은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말미에서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김지은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 같은데, 그럼 '계획 살인'도 이 논리에 비추어서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법리적 해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명할 수 없는 학자의 견해를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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