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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등록금 자율화 계획 없어”
이주호 장관, “등록금 자율화 계획 없어”
  • 강일구
  • 승인 2023.02.0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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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3년 정기총회 31일 개최
“‘고등교육법’ 전면개정할 것…규제샌드박스 통한 개혁도 진행”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현 정부에서 대학의 규제개혁과 재정개혁, 구조개혁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구조개혁에 관해서는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는 것은 가장 무책임한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모든 대학을 살리지 못한다. 그렇지만 자구노력을 하고 구조개혁을 다른 대학보다 더 하는 대학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3개의 화살을 쏜다. 각 화살이 과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대학의 규제개혁, 재정개혁 그리고 구조개혁이다. 규제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한 주요 목표는 대학 지원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원방식을 허물고 지역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대학의 구조개혁은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합의가 있다며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구조개선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31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될 대학개혁의 큰 그림과 함께 라이즈 체계를 비롯한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대학 총장들로부터 받았다.

이 장관은 먼저 “정부의 규제개혁이 진행되면 대학에 자율권을 어느 정도로 줄 것인가?”라는 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 질의에 대해 “현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월드클래스 대학들이 누리는 정도까지”라는 방향을 밝혔다.

규제개혁의 한 예시로는 미국 대학처럼 한 대학이 학사과정, 전문학사과정, 사이버대학의 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 최종적으로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며 규제샌드박스 시스템을 활용한 대학개혁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재정지원 권한을 이양하는 이유에 대해선 칸막이 방식의 지원 한계와 함께 대학 총장들이 대규모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중기부·과기부 등 중앙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 수가 대략 1천100개가 칸막이 쳐져 내려간다. 한 대학이 칸막이 형태로 1천100개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지원 총액은 많으나 이런 형태로는 대학 발전이 힘들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대 총장들이 대학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부서가 지원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맞춰야만 한다”라며 “대학에서 진행해야 할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통으로 된 재원을 마련해 총장이 직접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에 요구하는 개혁의 강도 또한 밝혔다. 이 장관은 “지원에 공짜는 없다. 가장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는 대학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서 특정 시가 시립대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 집중 투자를 기획하고 있을 때 이에 응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가장 과감한 변신을 약속하는 대학에 지원할 것이다. 이는 대학의 희생도 요구되는 사항이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컬대학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재원 조달에 있어 중앙부처도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 장관은 “대학이 인근 정부 출연연과 통합하겠다고 한다면 출연연 연구원들이 승낙하면 중앙부서에서는 허용토록 노력할 것이다. 혹은, 국립대가 현재 부지를 매각하면 그것이 국고로 귀속되지만, 구조개혁 시기에 매각해서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기재부를 설득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해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한시성을 해결할 장기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장관은 “‘특별회계법’은 3년 한시법이다. 그러나 만료가 될 때 (고등교육재정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안정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별회계법이 통과될 때 “고등교육재정 늘려봤자 무슨 효과가 있냐”라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총장들에게 인지시키며 “3년 동안 고등교육계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충원된 재정을 통해 대학이 변하고 지역을 살리는 데까지 영향이 미쳐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대학에 할당하는 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 장관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가 시행되면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실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 장관은 상당히 말을 아꼈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이 총장에게 “등록금 인상을 법적 기준에 맞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선의 여지가 있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교내장학금 10%를 지급하고, 전년도 교내장학금 지급액보다 매년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나”라 물었으나 이 장관은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판우 대구교대 총장은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과 학·석사 연계형 5~6년제형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장관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핵심은 질 높은 교사 양성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며 시범 사업을 통해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사수준 교원의 처우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어느 계층에서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투입해 석사과정 동안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의미다. 

이원근 창신대 총장은 지역의 중소대학은 학생자원이 없다며 유학생의 지역대학 특례입학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역대 유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법 취업을 하는 현실”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했다. 장학금과 비자문제 모두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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