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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등교육 예산 제자리 걸음
내년 고등교육 예산 제자리 걸음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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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3 10:25:48
전체 교육예산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조정끝에 확정발표한 2001년도 교육예산안에 따르면 고등교육예산은 올해보다 3백20여억원(2.6%)이 증가한 1조3천28억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분 대부분이 국립대의 시설운영비와 병원 지원비인 반면,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내실화를 위한 지원비는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대학 시설비 및 운영비는 약 3백억원씩 늘어난 3천8백87억5천2백만원, 국립대학 병원지원비는 44.9%가 증가한 9천1백48억8천2백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비는 3백억원 가량이 삭감된 2천9백39억5천만원, 대학교육 내실화 지원비는 1백50억원 가량이 줄어든 3천1백93억7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BK21 사업 예산도 시설지원비가 3백억원이 줄어 내년도에는 1백7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당초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학술지원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1천억원이상 증액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지방교부금의 상승과 초·중등교육예산의 증가를 이유로 오히려 고등교육 부문의 예산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대를 목적으로 준비해온 각종 신규사업의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학회의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해온 학술회관 건립(2백억원)과 신산업분야 전문인력양성 계획(2백억원) 등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당초 2백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1백억원이 증가되는데 그쳤다. 이밖에도 박사후 연구과정지원비, 국립대 교원연구보조비도 당초 계획과 달리 동결됐다. 교육부가 새로운 사업진행을 위해 신규 예산안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예산 중 적지않은 부분이 삭감된 것이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의 특징이다.

한편 내년도 총교육예산은 올해보다 22.9%가 늘어난 23조5천5백38억원(GDP 대비 4.53%)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중 절대적인 비율이 지방교부금의 상승분(3조4천7백80억원)이어서 실질적인 교육예산의 확대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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