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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논의 밀려 ‘강사처우개선’ 검토 안 돼”
“특별회계 논의 밀려 ‘강사처우개선’ 검토 안 돼”
  • 강일구
  • 승인 2023.01.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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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처우개선 사업비 전액 삭감 한교조 “추경 예산 편성 노력”
한교조는 대학강사제도 개혁을 위해 11월 8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처우개선 사업비 복원만이 아니라 강사제도를 둘러싼 문제 전반을 풀기 위한 투쟁이다.  

올해 사립대 강사처우개선 사업비는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 교육부 예산에는 사립대 강사처우개선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강사처우개선 사업비 확보와 함께 강사제도 개혁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는 성명을 내고 강사처우개선 사업비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한교조는 “해마다 우리는 사립대 강사처우개선 사업비 유지를 위한 투쟁을 되풀이해 왔다. 결국 올해는 그마저도 사라졌다.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사업은 3년을 기본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사업 명목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했고, 삭감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다. 전액 삭감된 강사처우개선 사업비는 국회에서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렬 한교조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제출되며 강사처우개선 사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예산에 대한 국회 논의가 촉박한 시기에 ‘특별회계법’까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더욱 어려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증액·감액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그냥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를 반영하라는 취지의 서면 질의서를 예결특위에 제출하긴 했으나, 정치협상 국면에서 세부 증액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추경을 통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6일 대학강사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소설 『저주토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조차 한국에서는 시간강사로 재직하며 대학에 퇴직금 지급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이 비극적인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강사들이 조금이나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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