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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 고등교육정책실 폐지…인재정책실로 개편
‘대학규제’ 고등교육정책실 폐지…인재정책실로 개편
  • 강일구
  • 승인 2022.12.0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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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여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 추진
대학규제개혁국·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기관 중심 조직에서 인재양성 등 기능 중심으로
교육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편이다. 사진=교육부

 

대학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만에 문을 닫고, 국가핵심인재와 지역인재 육성,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인재정책실이 새로 문을 연다. 대학 관련 규제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국가와 지역 인재양성, 국가책임교육,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완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10여년 만의 대규모 조직개편이지만 조직 규모는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로 이전과 같다.

개편의 핵심은 기관 중심이었던 교육부 조직을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능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 교육부가 교육기관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게 아닌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교육기관의 인재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정책실 폐지에 따라 새롭게 들어선 인재정책실과 산하 조직(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개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고등교육정책실이 맡고 있던 대학규제 등의 업무는 신설되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이동한다. 인재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이 담당하던 대학 지원과 인재양성 정책에만 집중한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인재양성정책과), 다른 부처, 민간과 협업해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학문분야 인재양성 정책(인재양성지원과)을 기획한다. 또한, 학술연구‧대학원 지원(학술연구정책과)과 대입제도 혁신(인재선발제도과)을 통해 인재양성 체제의 변화를 계획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지역인재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한다. 산학협력과 청년에 대한 취창업‧장학 지원(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청년장학지원과)을 통한 인재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는 지방대 시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대학과 관련해 큰 역할이 없었다”라며 “대학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을 하면 대학 또한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평생직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평생직업교육기획과)한다. 또한,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중등직업교육정책과‧고등직업교육정책과‧평생학습지원과)해 평생에 걸쳐 업스킬링(up-skilling)과 리스킬링(re-skilling)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다. 전문대 관련 기본 정책과 제도 등은 고등직업교육정책과가 맡고 전문대가 지역에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평생직업교육기획과가 담당할 예정이다.

대학규제개혁국은 고등교육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신설될 조직이다. 대학규제개혁국은 대학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대학규제개혁총괄과), 대학 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대학재정과‧대학운영지원과‧대학경영지원과)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규제 개혁은 현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라며 “특정 실에 속한 게 아니기에 규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차관에 직보도 가능해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개편 예정 교육부 조직도(안)

부처 칸막이 없애고 인재양성 목표로 기능 재편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교육 격차 해소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책임교육정책실은 교실 수업과 교육 콘텐츠 혁신(학교교수학습혁신과‧교육콘텐츠정책과)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를 실현한다. 또한, 기초학력 등에 대한 보장도 강화(기초학력진로교육과)한다.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의 역량 강화와 자율적 혁신을 지원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고(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 인성교육과 예체능 교육을 강화(인성체육예술교육과)하기 위한 조직이다.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 지원도 강화(학교생활문화과‧학생건강정책과)한다.

현재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으로 분절된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도 통합한다. 디지털 교육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조직으로 교육부는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디지털교육진흥담당관)한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확충(디지털인프라담당관)과 함께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도 강화(교육데이터담당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주체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협력을 담당하고, 학생의 안전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도 신설한다.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시‧도교육청, 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발전을 지원(교육자치협력과‧지방교육재정과)한다. 또한, 학생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 안전 정책과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교육안전정책과‧교육시설과)한다. 

이번 개편안을 추진한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연결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부서 간 칸막이가 있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분절된 부분이 있었다”라며 “부서가 기능 중심으로 전환됐을 때 협업은 전제돼야 한다. 실·국 단위로 협력을 할 것이고 조직문화도 바꿀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1일자로 조직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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