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제3회 정책포럼이 ‘한미FTA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지난 4일 열렸다. 김택천 지방의제21 사무총장이 ‘한미FTA와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동호 변호사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중재절차에 대한 사례 연구: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를 각각 발표했고, 환경운동연합의 이상훈 씨, 한면희 녹색대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공대위 측은 미국은 생태계와 환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협정인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가입도 하지 않고, 유전자 조작 생물체(GMO)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마이아미 그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WTO 협상에서도 부시 정권은 반환경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기업ㆍ자본가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문에서 지방의제 21의 김택천 사무총장은 이러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했고, 이동호 변호사는 NAFTA협정에서의 사례를 검토하여 미국의 의도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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